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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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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트럼프, '루스벨트 편지' 아닌 '애덤 스미스' 읽을 때: 조홍균 논설위원 2024.11.14; 대공황(Great Depression)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해 뉴딜정책을 추진했다. 윌리엄 험프리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의장은 비협조적이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독 ...

[조홍균 칼럼] 이성보다 감정···파토스가 지배한 美대선: 조홍균 논설위원 2024.11.07; 미국 대선을 지배한 것은 파토스(pathos), 감정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修辭學, rhetoric)에서 말한 설득의 3원칙인 에토스(ethos, 신뢰), 로고스(logos, 이성), 파토스 중에서 파토스가 유권자들을 지배했 ...

[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美대선 최종 승부, 파시즘인가 식품물가인가: 조홍균 논설위원 2024.10.28; 미국 대선 최종 국면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시즘(fascism)이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국민적 신망이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캠프의 핵심 플레이어로 등장함에 따라 트럼프의 파시즘은 더욱 극 ...

[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올해 노벨문학·경제학상 키워드 '국가실패': 조홍균 논설위원 2024.10.18;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의 영광을 한국에 가져온 한강 작가의 2014년 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다뤘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이다. 공권력에 의한 폭력, 국가에 의한 ...

[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MBK파트너스는 왜 '착취 금융'으로 비난받게 되었나: 조홍균 논설위원 2024.10.14; 고려아연 노조는 지난 11일 국정감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 중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공개매수(tender offer)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공개매수는 기업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 ...

[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정부 인재 이탈 러시…장차관 역량에 문제 없나: 조홍균 논설위원 2024.10.07; 정부 인재 이탈이 심상치 않다. 금융 전문 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올해 1~8월 퇴직자는 최근 10년래 가장 많은 23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위 전체 인원 325명의 7%에 해당한다. 5~6년 전 퇴직자의 3배가 넘는다. 금융위 ...

[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인공지능 전쟁 승자의 길: 조홍균 논설위원 2024.09.30;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가 지난주 목요일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을 말했다. 금요일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양 기 ...

[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잃어버린 15년' 韓로스쿨, 해법은 인센티브에 있다: 조홍균 논설위원 2024.09.23;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이번 달 열렸다. 이 학술대회에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참석했다. 행정, 사법, 입법 3부(府)를 대표하는 ...

[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美금리인하가 대선에 미칠 영향: 조홍균 논설위원 2024.09.20; 미국이 4년 반 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금리인하다. 미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금리를 0.5%포인트 내린 빅컷(big cut)이다. 미 연준은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금리인하는 곧 다 ...

[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기업 밸류업 관건은 '이사 주주충실 의무'보다 '기업가정신': 조홍균 논설위원 2024.09.06;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가치 제고, 이른바 기업 밸류업 방안으로서 경영자, 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忠實)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 ...

[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美대선 앞서 바뀌는 행정부 규제정책 흐름: 조홍균 논설위원 2024.09.02;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던 지난달 20일 텍사스에서는 차기 미 행정부의 규제정책 흐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 ...

[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잭슨홀 미팅과 제롬 파월의 진화: 조홍균 논설위원 2024.08.26; 중앙은행이 진화하는 생물체(evolving creature)와 같은 존재라면 중앙은행가 역시 부단히 진화하는 존재여야 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8월 23일 잭슨홀 미팅 발언은 이전 수년간의 잭슨홀 발언들에 비 ...

[조홍균 칼럼] '귤이 탱자가 되어버린' 韓로스쿨 15년: 조홍균 논설위원 2024.08.09; '귤화위지(橘化爲枳)',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성어다. 귤을 회수 이남에 심으면 귤이지만 회수 이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물과 토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씨앗을 뿌려도 자라는 ...

[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아베노믹스 실패 말해주는 일본 금리인상: 조홍균 논설위원 2024.08.01; 주요국이 금리인하를 시작했거나 저울질하고 있는 시점에 유독 금리인상 페달을 밟고 있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일본은행은 7월 마지막 날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7대 2 다수결로 정책금리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0.25 ...

[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바이든 떠난 바이드노믹스의 향방: 조홍균 논설위원 2024.07.2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로 미 대선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초미의 관심사는 바이든에게서 횃불(torch)을 넘겨받은 대선주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것인가다. ...

[조홍균 칼럼] '민주주의 교정' 필요 보여주는 미 대선 드라마: 조홍균 논설위원 2024.07.22; 미국 대선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난 3주간 대선 TV토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이어지면서 요동하는 미 대선 드라마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가 보여주 ...

[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기후위기 대응 흔드는 사법과 정치: 조홍균 논설위원 2024.07.10; 탄소 배출 세계 2위인 미국의 최고법원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행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긴요하며 지난 40년간 유지되어 온 확립된 룰 '쉐브론(Chevron) 판례'를 지난달 말 파기했다. 1930년대 이후 최대 ...

[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대선 토론후 바이드노믹스의 정치경제적 해법은: 조홍균 논설위원 2024.07.04; 지난주 미국 대선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때로 혼란스러워 보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종 횡설수설하거나 진실이 아닌 말을 했다. 왜곡과 복수의 위험한 욕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두 후보 ...

[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생활물가 상승과 어려워진 민생 해법은: 조홍균 논설위원 2024.06.28; 일반 경제학자와 당국은 물가상승률(inflation)을 중심으로 물가를 말하지만 일반 국민은 물가수준(price level)에 의존하는 패턴을 보인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물가는 빅이슈인데, 바이든 취임 이 ...

[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한국적 부동산금융 모델,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KPI뉴스 2024.06.17;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위기다. 이 문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이슈이자 국민 삶과 긴밀하게 얽힌 이슈다. 부동산은 매우 독특한 상품으로, 사회의 복합 현상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정책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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