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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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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귤이 탱자가 되어버린' 韓로스쿨 15년
조홍균 논설위원 2024.08.09
'귤화위지(橘化爲枳)',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성어다. 귤을 회수 이남에 심으면 귤이지만 회수 이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물과 토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씨앗을 뿌려도 자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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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아베노믹스 실패 말해주는 일본 금리인상
조홍균 논설위원 2024.08.01
주요국이 금리인하를 시작했거나 저울질하고 있는 시점에 유독 금리인상 페달을 밟고 있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일본은행은 7월 마지막 날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7대 2 다수결로 정책금리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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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바이든 떠난 바이드노믹스의 향방
조홍균 논설위원 2024.07.2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로 미 대선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초미의 관심사는 바이든에게서 횃불(torch)을 넘겨받은 대선주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것인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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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민주주의 교정' 필요 보여주는 미 대선 드라마
조홍균 논설위원 2024.07.22
미국 대선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난 3주간 대선 TV토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이어지면서 요동하는 미 대선 드라마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가 보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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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기후위기 대응 흔드는 사법과 정치
조홍균 논설위원 2024.07.10
탄소 배출 세계 2위인 미국의 최고법원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행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긴요하며 지난 40년간 유지되어 온 확립된 룰 '쉐브론(Chevron) 판례'를 지난달 말 파기했다. 1930년대 이후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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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대선 토론후 바이드노믹스의 정치경제적 해법은
조홍균 논설위원 2024.07.04
지난주 미국 대선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때로 혼란스러워 보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종 횡설수설하거나 진실이 아닌 말을 했다. 왜곡과 복수의 위험한 욕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두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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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생활물가 상승과 어려워진 민생 해법은
조홍균 논설위원 2024.06.28
일반 경제학자와 당국은 물가상승률(inflation)을 중심으로 물가를 말하지만 일반 국민은 물가수준(price level)에 의존하는 패턴을 보인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물가는 빅이슈인데, 바이든 취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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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한국적 부동산금융 모델,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KPI뉴스 2024.06.17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위기다. 이 문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이슈이자 국민 삶과 긴밀하게 얽힌 이슈다. 부동산은 매우 독특한 상품으로, 사회의 복합 현상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정책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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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금리인하 가늠할 사회적 지혜
조홍균 논설위원 2024.06.07
금리인하는 초미의 시장 관심사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연 3.50%로 11회 연속 동결하며 상반기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통위 회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금리인하 기대는 하반기 통화정책으로 넘어갔다. 미 연준이 금리 동결 기조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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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혁신으로 경제성장 이루려면
조홍균 논설위원 2024.05.30
혁신이란 무엇인가.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혁신은 기술진보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통해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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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美대선 승부 가를 변수…사법리스크냐 경제냐
KPI뉴스 2024.05.23
미국 대통령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 도널드 트럼프 양대 후보 간 박빙의 구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둘 다 40%를 조금 넘는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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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한강의 기적' 끝나지 않으려면
조홍균 논설위원 2024.04.25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작년 말 발표한 논문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70~2022년 연평균 6.4%였다. 이를 10년 단위로 분석해 보면 1970년대 8.7%에서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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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선출직 권력은 전제 군주가 아니다
조홍균 논설위원 2024.04.15
여당의 총선 참패는 국정의 동력 상실을 의미한다. 나라밖 시선도 그렇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로 정책 추진동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야당의 반대로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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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의 금융경제 읽기] 총선후 통화정책···차기 금통위원 조건은
조홍균 논설위원 2024.03.29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통화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금년도 경제성장률과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가까운 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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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보이지 않는 손'과 '공감의 룰' 절실한 의대증원 사태
조홍균 논설위원 2024.03.25
행복(happiness)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상주의자답게 인식(knowledge)과 미덕(virtue)에 헌신하는 삶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인류에게 근본적으로 행복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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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이성' 지닌 진정한 히포크라테스
조홍균 논설위원 2024.03.11
'따뜻한 마음'(warm heart)과 '냉철한 이성'(cool head)'. 영국 정치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이 1885년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에 취임하면서 제시한 이상적인 인재상이다. 여기서 마셜이 힘주어 말한 따뜻한 마음이란 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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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최고법원·특별검사가 쓰는 美대선 드라마 향방은
조홍균 논설위원 2024.02.13
미국 백악관과 연방대법원에서 지난 목요일 있었던, 금년 11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두 이벤트가 나란히 이목을 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선 본인의 지적 능력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출마자격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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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2024년은 디지털 자산의 원년이 될 것인가
조홍균 논설위원 2024.01.3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0년 이상 승인을 거부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ETF)를 2024년 들어 결국 승인했다. 비트코인을 투자자산으로 담고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자유로이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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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2024년판 매카시즘, 대학·정치·시장경제 흔든다
UPI뉴스 2024.01.22
인류 역사상 최대 선거가 있는 슈퍼 선거의 해 2024년 벽두부터 경계해야 할 이념전쟁 조짐이 엿보인다. 학문의 최고 전당이라 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장들이 이념전쟁 여파로 연이어 타의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유례없는 사태가 전개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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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균 칼럼] 슈퍼 선거의 해 2024년, 민주주의 실현의 조건은
UPI뉴스 2024.01.09
2024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2억 명 인구의 76개국이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인류 선거 역사상 최대로 기록되는 그야말로 슈퍼 선거의 해다. 지구촌의 모든 선거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