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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국수본 '한지붕 세가족'…행안위, 자치경찰법 의결: 장기현 2020.12.03; 내달 1일부터 경찰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신설되면서 이른바 '한지붕 세가족' 형태로 바뀌게 된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의힘 김선동 "65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남궁소정 2020.12.03;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선동 전 사무총장이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하겠다고 3일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선동 전 의원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 ...

文대통령 "검찰총장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김광호 2020.12.03;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 지시 이후 문 대통령이 윤 총장 관련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낸 ...

"이재명 20%·이낙연 19%·윤석열11%"…4개 기관 합동 여론조사: 남궁소정 2020.12.03;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3일 나왔다. 전국지표조사 제공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

文대통령 지지율 37.4% 취임 후 최저…콘크리트 지지층 '균열': 남궁소정 2020.12.03; 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7.4%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리얼미터 조사 중 최저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인 41.1% 아래로 추락하며 '콘크리트'에 균 ...

자가격리 마친 이낙연 "법정시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 감사": 장기현 2020.12.03;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만으로도 국민께 적잖은 위안을 드렸으리라 생각한다.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더 ...

'558조 예산안' 본회의 통과…법정시한 6년만에 준수: 장기현 2020.12.03;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000억 원)에서 ...

빛의 속도로 '이용구 카드' 꺼내든 文대통령, 尹 해임 수순 가나: 김광호 2020.12.02; 문재인 대통령이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소식이 전해진지 하루만에 후임을 임명했다. 매우 이례적인, '빛의 속도'의 인사다. 고위 공직자 인사는 후보 인사 검증에만 2주 이상 걸린다. 그럴 시간은 없으니,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 징계위원장 맡기지 말라": 남경식 2020.12.02;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 ...

윤호중 "문제된 일들 유감·사과…野 법사위 출석해달라": 장기현 2020.12.02;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지라시 발언 등과 관련해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문제 됐던 일들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선출: 문영호 2020.12.02;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최종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4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기초의 ...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첫 발의…"근로자 사망시 5년 이상 징역": 남궁소정 2020.12.02;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은 21대 국회 4번째 중대재해법으로,당 차원에서 나온 첫 관련 법안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 ...

김남국, 판사 집단행동 유도 의혹에 "말도 안돼…소설": 장기현 2020.12.02;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 ...

'보복논란' 남양주 특별감사 관련, 경기도 "측근 제보 녹취 공개" 압박: 문영호 2020.12.02;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비화한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와 관련, 경기도가 적법한 감사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

단독 미 국무부 신설 '현상금 웹사이트'에 '한국돈' 게시: 김당 2020.12.02; 미국 국무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개설했다. 국무부는 무기 수출, 자금 세탁, 선박 간 환적 등 제재 위반 사례에 관한 제보에 최대 500만 달 ...

법무차관 이용구 신속 임명…윤석열 징계 강행 의지?: 김광호 2020.12.02;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임명했다.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낸지 하루만에 이뤄진, 이례적으로 신속한 인사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강행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

여가부장관은 한 마디도 못 하고…조두순 방지법 통과: 남궁소정 2020.12.02;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킬 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장관 인사말조차 생략됐다. 앞서 여야가 이 장관의 발언권을 ...

與,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단독 처리…野 일제히 퇴장: 장기현 2020.12.02;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일제히 퇴장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

[속보] 文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김광호 2020.12.02;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2일 이같이 밝히고 신임 차관의 임기가 3일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3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에 위치한 법무부 대변 ...

윤석열 대선후보 첫 1위…서울·부산서 이낙연 제쳤다: 남궁소정 2020.12.02;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2일 나왔다. 2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0%p 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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