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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내일부터 시행…통합당 강력 반발: 남궁소정 2020.07.3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이 결실을 맺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임법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계약갱 ...

소설가협회, '소설 쓰시네' 발언 추미애에 "사과하라": 남궁소정 2020.07.30; 소설가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소설가협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추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에게 "소설 쓰시네"라며 반 ...

당정청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대공수사 삭제": 장기현 2020.07.3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또 검찰의 1차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

홍준표의 예언 "文정권 9월부터 민심 이반…부동산 폭동": 남궁소정 2020.07.30;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서민들의 꿈을 앗아가버린 문 정권은 부동산 폭동으로 9월부터 급격한 민심 이반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 이념으로는 부동산 ...

과반여당에 속수무책…통합당, 장외투쟁 '할까 말까': 남궁소정 2020.07.30;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인사 강행 처리를 두고 장외집회 카드를 꺼낼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장외투쟁 가능성을 닫지 않겠다"(주호영 원내대표), "길에서 외친다고 해결 안 된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는 ...

단독 주호영 공개 '이면 합의서'는 위조 문서: 김당 2020.07.29; 27일 열린 박지원 국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남북간의 '이면 합의서'와 '적과의 내통' 의혹이 논란이 되었다. 주호영 의원(왼쪽)은 박지원 국정원장후보자가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북한에 총 30 ...

국회 운영위, 통합당 불참 속 '공수처법 후속 3법' 통과: 남궁소정 2020.07.29;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로 퇴장했다. 이에 따라 법 ...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與, 30일 본회의서 일부 처리: 장기현 2020.07.29;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중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

文대통령, 외교관 성추행 의혹 "사실관계 확인 뒤 처리할 것": 김광호 2020.07.29; 한국 고위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저 ...

文대통령, 박지원·이인영에 임명장 수여…'2기 대북라인' 출범: 김광호 2020.07.29;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장으로 이 ...

靑 "대북 이면합의 문건 정부 내 없다": 김광호 2020.07.29; 청와대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과 관련해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

'또' 아수라장 법사위…통합 "모든걸 걸고 투쟁": 남궁소정 2020.07.29;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또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개의도 하기 전에 시스템상 처리됐다고 나온 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법안의 상정과 표결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

김도읍 "민주, 백혜련 임대차법 이미 처리해놓고 상임위 시작": 남궁소정 2020.07.29;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9일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오전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이미 처리가 됐다"라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

김현종, 한미워킹그룹 폐지론 '선 긋기'…"효율성 높다": 남궁소정 2020.07.28;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한미 워킹그룹은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브 ...

이재명 "대선경선 때 싸가지 없었다…역할 피하지 않겠다": 장기현 2020.07.28;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지난 2017년 19대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에 대해 "내가 좀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

조국, 채널A·TV조선 기자 연이어 고소…"명예훼손": 남궁소정 2020.07.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를 연이어 경찰에 고소했다.조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오늘 채널A의 조XX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TV조선 정XX 기 ...

7·10부동산법안 처리 속도…통합당 불참속 상임위 의결: 남궁소정 2020.0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야당 발의 법안은 제쳐 ...

文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내일부터 임기: 남궁소정 2020.07.28;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5시 50분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원장의 임기는 29일 시작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

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가능": 김광호 2020.07.28;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

문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인터넷신문 모델 선도해나가길": 장한별 기자 2020.07.28;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ʹ2020 인터넷신문의 날ʹ을 맞아 ʺ인터넷신문이 2000년대 정보화 물결을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ʹ포스트 코로나 시대ʹ에 새로운 인터넷언론의 모델을 선도해나가길 바란다ʺ며 ʺ정부도 공정한 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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