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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키스·포옹 기습추행…강제추행 처벌 '합헌': 주영민 2020.07.01; 현행 형법상 기습적인 키스나 포옹 등의 행위를 폭행죄보다 형벌이 무거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강제추행죄의 무거운 처벌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

2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 사상최저…코로나로 경로 막혀: 김광호 2020.07.01; 올해 2분기에 국내 입국한 탈북민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청사 내부. [정병혁 기자] 통일부는 1일 올해 2분기(4∼6월) 국내 입국한 탈북민 수가 4월에 7명, 5월에 2명 ...

렘데시비르, 오늘부터 국내 공급…중증환자에 투약: 권라영 2020.07.01;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국내에 공급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렘데시비르 개발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 본사. [Data on Gilead/UPI] 질병관리본부는 ...

지하철역서 주운 휴대전화…훔칠 의사 없으면 '무죄': 주영민 2020.07.01;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운 뒤 한달 넘게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절도( ...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영장기각: 주영민 2020.07.01;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법원은 이 전 회장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 ...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거리의 어머니' 임기란 여사 별세: 이원영 2020.07.01;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초대회장을 지낸 임기란(사진)씨가 지난 30일 낮 12시45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참사랑요양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0세.고인은 1930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 2남 3녀의 자녀를 두었다. 198 ...

욱일기 내걸고 소녀상 철거 외치는 극우단체들: 김이현 2020.06.30; "극우단체에게 소녀상을 내줄 수 없다."30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서 구호가 울려퍼졌다. 소녀상 주변 2m 반경에 둘러앉은 이들은 '반아베반일청년학생 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이다. 이날로 1645일째 ...

대검, '검언유착' 수사팀 요구 거절…"기본 저버린 주장": 김이현 2020.06.30;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 간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대검찰청과 일선 수사팀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반기를 들며 독립적 수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자, 대검이 즉각 거절하면서 ...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권력형 비리로 확인되지 않는다": 주영민 2020.06.30;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중 첫 법원의 판단으로 법원은 조 씨의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

특조위 "세월호 참사 해경 헬기 구조 소홀…수사요청": 주영민 2020.06.30;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를 타고 현장에 갔던 해양경찰 중 각 헬기 기장들이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항공구조사 김모 씨와 화물기사 생존자 김모 씨가 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형: 주영민 2020.06.30;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중 첫 법원의 판단이다.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 ...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요청: 주영민 2020.06.30;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줄 ...

한국,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인구성장률은 0.2%: 권라영 2020.06.30; 한국이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 0~14세 인구 비율도 싱가포르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경기 일산에서 열린 'K베이비페어'. [문재원 기자] 인구보건복지협 ...

단독 "직접 고용하라"…포스코계열사 노조, 포스코 상대 첫 소송: 김이현 2020.06.30; 포스코휴먼스 노조가 포스코와 포스코 계열사를 상대로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사옥 전경 [포스코 제공]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

대학 기회균형선발 입학생 늘어…올해 12.6%: 권라영 2020.06.30; 기회균형선발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는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비수도권대학이 수도권대학보다 높았다. 교육부 청사 [뉴시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러한 ...

시민 제안이 현실로…서울시,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추진: 김지원 2020.06.30; 서울에 '장애인공공재활병원' 설립이 추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월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 ...

경찰, '대북전단·물자 살포' 박상학·박정오 소환 조사: 주영민 2020.06.30; 대북전단 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

통일부 "올해 1000만 달러 규모 대북 지원 보류": 김광호 2020.06.30; 정부가 올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검토했다가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청사 내부. [정병혁 기자] 통일부 당 ...

인권위 "국회 '평등법' 입법해야"…시안 공개: 김지원 2020.06.30;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 시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국회에 이를 참고해 평등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 ...

건보료 피하려고 해외여행?…면제 '잔꾀' 이제 안 통한다: 김지원 2020.06.30; 오는 8일부터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3개월 이상 체류할 때만 건강보험료를 면제한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탑승수속하는 모습. [정병혁 기자] 해외여행을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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