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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 허용…내수 활성화 목적: 이민재 2020.01.15;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명절을 앞두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설 연휴를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의…"수사권조정 문제 있어": 주영민 2020.01.15;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차원의 환영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뉴시스] 양 소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검찰청 ...

민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안 국회 통과 환영": 주영민 2020.01.15;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민변 제공 민변 사법위원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공 ...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논란 확산: 김잠출 2020.01.15;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윤한섭)가 15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정부의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승인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잠출 기자]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4호기 사용후 핵연료 조밀 건식 저장시설' ...

초중고생 1.2% "학교폭력 피해 경험 있다": 손지혜 2020.01.15;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13만여명 중 1.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13만여명 중 1.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로 하향 조정키로: 손지혜 2020.01.15; 교육부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초6) 미만에서 만13세(초5) 미만으로 하향 조정한다. 교육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초6) 미만에서 만13세(초5) 미 ...

축산계열화법 개정, 사업자로부터 농가 '알 권리' 보장한다: 이민재 2020.01.15; 앞으로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축산 농가와 거래할 때 정산 결과를 농가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이 16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축산업 ...

'성폭행 의혹' 김건모 경찰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김광호 2020.01.15;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가수 김건모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가수 김건모씨가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모 씨는 15일 오전 10시 20분께 서 ...

이도훈 "제재 안에서 어떻게 대화 촉진할 지가 한미 관심사": 김광호 2020.01.15;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어떻게 북미대화를 촉진하느냐가 한미 양국의 상호 관심사"라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 ...

'변종대마 흡입 혐의' 현대家 3세, 항소심도 집행유예: 주영민 2020.01.15;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家) 3세 정모(29)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해외에서 대마를 흡현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 ...

"이란 파병은 '지정학적 자살'…미국 중심 국제 질서 붕괴": 이민재 2020.01.15; 미군이 지난 3일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한 가운데 '국제 신질서'도래가 머지않았고 한국은 이란 파병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시사웹진 '국제정치완전정복'의 필진인 신현철 중동정치연구원은 지난 14일 '이란 ...

서울시 공공데이터 홈페이지 개편…쉽고 빠르게 찾는다: 손지혜 2020.01.15; 서울시는 각종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각종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서울시 제공] 열린데이터광장은 교통, 환경, 문화관광 등 공 ...

北, 도별 전원회의 개최…"연말 전원회의 목표 달성": 김광호 2020.01.15; 북한이 도 단위의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각 부문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15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과업을 ...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 소득 하위 20%→40% 확대: 이민재 2020.01.15; 이달부터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현행 ...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무죄': 주영민 2020.01.15;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화면. [배드파더스 ...

'상습 마약 투약' 현대家 3세, 오늘 항소심 선고: 주영민 2020.01.15;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家) 3세 정모(29)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10분 마약류 관 ...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주영민 2020.01.15;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 ...

주예지, 용접공 비하 발언 사과 "말 한마디 신중 가할 것": 김현민 2020.01.15; 수학강사 주예지가 용접공 비하 발언에 관해 사과했다. 주예지 강사가 지난 14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용접공 비하 발언에 관해 사과하고 있다. [주예지 강사 유튜브 캡처] 주예지 강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

'침묵' 깬 윤석열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야": 장한별 기자 2020.01.14;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이 14일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후배 검 ...

'유치원 3법 통과'에 침묵하는 한유총…"멘붕 상태": 김이현 2020.01.14;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줄곧 법안을 반대해왔던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입장을 내려다 돌연 취소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 경기 동탄지역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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