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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기각문은 단순 피의자를 확정 범죄자처럼 낙인": 이원영 2019.12.27; 27일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권덕진 부장판사가 작성·발표한 결정문은 단순한 피의자를 '확정된 범죄자'로 낙인찍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남국 변호사는 '더브리핑'에 ...

헌재 "정치자금법 제6조 헌법불합치"···이재명 주장 인정: 주영민 2019.12.27;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판단이다. 이는 헌재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그 법률이 개정 ...

외교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헌재 결정 존중": 김광호 2019.12.27;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판단해달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외교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 ...

여성단체협의회가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는?: 손지혜 2019.12.27;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의 10대 뉴스로 여성운동가 이희호 여사 별세, 핀란드 34세 최연소 여성 총리 선출 등을 27일 꼽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발인이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 ...

교육부 "유치원3법 올해 통과해야"…국회 협조 요청: 손지혜 2019.12.27; 교육부는 27일 '유치원3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경기 동탄지역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 ...

김연철 "북미협상 동력 위해 '잠정 합의' 지혜 필요": 김광호 2019.12.27;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최종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잠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

교육청-교총, 퇴근 후 교사 사생활 보호한다: 손지혜 2019.12.27;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가 퇴근 후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와 선생님의 응원을 ...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냐"…헌재, 각하 결정: 주영민 2019.12.27;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지 ...

경남도, 어선안전강화대책 마련..내년부터 추진: 오성택 2019.12.27; 해양경찰이 지난달 19일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한 경남 통영선적 '대성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경남도가 최근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어선화재사고를 계기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강화대책'을 만들어 내 ...

토요일 서울 곳곳 집회…"교통 통제, 대중교통 이용": 이민재 2019.12.27; 2019년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이에 따라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다.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 10여 개 단체가 광화문과 서초 ...

내년 산재보험료율 1.56%…올해보다 0.09%포인트 ↓: 이민재 2019.12.27;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09%포인트 인하한 1.56%로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업무상재해요율 평균치와 출퇴근재해요율을 합한 것이다.내년도 평균 업무상재해요율은 1.43% ...

부산 소각장 폐기물 반입구역 조정..2022년까지 한시적 운영: 오성택 2019.12.27; 부산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운대소각장과 명지소각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폐기물 반입구역을 전면 재조정한다. 사진은 해운대소각장 전경이다.[부산환경공단 제공] 부산시가 지은 지 23년이 지나 ...

軍, 한일관계 고려해 '2차 독도방어훈련' 축소 실시: 김광호 2019.12.27; 군이27일올해 두 번째 '독도 방어 훈련'에 나섰다. 다만 예년보다 규모를 2배 정도로 늘렸던 1차 때와 달리 대화 국면인 한일 관계를 고려해 축소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25일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참가한 세 ...

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에 '주주권'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김광호 2019.12.27;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기업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

대법, 결혼 반대한 모친 살해 40대 징역 18년 확정: 주영민 2019.12.27;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 ...

민변, 세월호 책임자 2차 고발…기무사 관계자 등 38명: 주영민 2019.12.27;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설립하고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2차 고소·고발장이 제출됐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

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서울시가 시작한다": 손지혜 2019.12.27; 박원순 서울시장이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태양의 정원 개장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 ...

"한반도는 미군의 무기 실험장 아니다": 오성택 2019.12.27; 부산 감만 8부두 미군 부대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주한미군의 세균무기 실험실 철거를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감만 8부두 미군 부대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시민대책위 제공] 주한미군이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대림그룹 회장 재판에: 주영민 2019.12.27;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효성·대림그룹 회장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전날(26일) 조현준( ...

5살 딸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검거: 김광호 2019.12.27; 5살배기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아동학대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7시 5분께 A(42)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거해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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