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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교사 호봉 승급 제한은 차별": 손지혜 2019.12.12;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사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스승의 날 포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사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스승의 날 포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제도 개선 ...

최저임금 못받는 장애인노동자에 월 30만원 지원한다: 김광호 2019.12.12;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주는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들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80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기술 빼돌려 경쟁사 이직' 경동나비엔 연구원 징역형: 주영민 2019.12.12; 에어컨 등 전 직장의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 연구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mid ...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서 순환 경제 논의한다: 이민재 2019.12.12; 환경부는 13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9차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 회의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한-덴 녹색성장동맹은 녹색 성장을 위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2011년 출범한 이래 매년 장관급 회의를 한 ...

인천 화학물질 제조공장서 큰 불…소방관 등 6명 부상: 주영민 2019.12.12; 인천 서구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큰 불이 나 화재를 진화하던 소방관을 포함해 6명이 다쳤다. 12일 낮 12시 7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다. [독자 제공] 1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

전광훈, 5차례 통보 끝 경찰 출석…"폭력집회 주도 안 해": 김광호 2019.12.12;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5번째 출석 통보 끝에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광훈 목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명 중 1명은 보호장구 착용 안 해: 이민재 2019.12.12; 최근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시설은 안전 관리가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가 131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시장직 유지: 주영민 2019.12.12;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당직자가 빌린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69) 용인 시장이 대법원에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인천 석남동 화학공장서 큰 불…소방관 등 6명 부상: 주영민 2019.12.12; 12일 낮 12시 7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다. 12일 낮 12시 7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다. [독자 제공] 이 불로 부상자 6명이 발생해 인근 가천대길병원 등에 분산 ...

경남도,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제로화' 나서: 오성택 2019.12.12; 경남도가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전면 시행한다.[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연말을 맞아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

부산지역 고용률 57.5%…10개월 연속 상승세: 오성택 2019.12.12; 지난달 부산시의 전체 고용률은 57.5%로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12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지역 64세 이하 ...

서울시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손지혜 2019.12.12;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8572대에 대해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서울시는 지방세를 손쉽게 낼 수 있는 STAX 앱을 개발했다. [서울시 제공] 시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

경찰, '회삿돈 유용 혐의' 효성 조석래·조현준 기소의견 송치: 주영민 2019.12.12; 경찰이 회삿돈 유용 혐의를 받는 조석래(84) 효성그룹 전 회장과 아들 조현준(51) 회장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지난해 1월17일 오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출두하고 있다 ...

교육부, 서울 성북·강북구 등 미래교육지구 11곳 선정: 김광호 2019.12.12; 교육부는 12일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미래교육지구)을 추진할 11개 지구를 선정해 내년 1년 동안 지구별로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청사. [뉴시스] 미래교육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

대법, '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확정…성추행 유죄 판결: 주영민 2019.12.12; 성추행 유무죄와 법원의 양형을 놓고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

정선 백석산 산불 진화작업 재개…150여명·헬기 7대 투입: 김광호 2019.12.12;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백석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이 12일오전 재개됐다.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께 강원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산22번지 백석봉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 ...

서울시, 드론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감시한다: 손지혜 2019.12.12;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의 현장감시에 드론(무인기)을 최초로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의 현장감시에 드론과 이동형 측정차량을 활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

1년간 프로포폴 141회 투약…마약법 위반 환자·의료기관 무더기 적발: 주영민 2019.12.12;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환자와 의료기관이 범정부 합동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대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과다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

내년 건보료 국고지원액 14%…또 법정 기준 미달: 이민재 2019.12.12; 내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또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1조 원 이상 증액했지만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비율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이 8조9 ...

보직 변경 스트레스로 숨진 군인…법원 "공무상 사망" 판결: 주영민 2019.12.12; 경계초소 근무로 보직이 변경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에 대해 공무상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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