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제시엔 백 시장과 신 시의장 모두 여전히 '유보적'
구리시에서 서울 편입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경기도가 연간 80억 원 정도의 낙수효과가 예상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구리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촉발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GH 구리 이전과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은 GH 구리 이전과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백 시장과 신 시의장이 한 발씩 물러날 움직임을 보였다.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했다. 그러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여전히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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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경현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
다음은 백경현 구리시장 일문일답.
-GH 이전 백지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우리 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가 GH 이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큰 충격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 GH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만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 바라고 있다."
-GH 이전으로 얻게 될 연간 80억 원은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GH 구리시 이전이 완료되면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세수 증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H가 이전함에 따라 지방소득세 등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시민들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구리시민은 서울 편입과 연간 80억 원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GH 구리 이전은 자족 기능이 부족한 구리시에 활력을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서울 편입은 서울에 접하고 있는 도시가 가지는 도시문제를 해결과 시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다.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양자택일로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범시민추진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은 시민이 주도하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관심과 열망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흐름이며 시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 가능성은
"서울 편입은 단순히 구리시만의 의지나 노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여러 기관과의 협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은 가능성의 유무를 단정하기보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한 시기다."
-GH 이전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해결책을 이끌어낼 생각인지
"GH 이전 절차 중단의 이유인 서울 편입은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일이어서 구리시는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GH의 구리시 이전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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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 [구리시의회 제공] |
다음은 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 일문일답
-GH 이전 백지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경기도의 GH 이전 중단 발표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이 서울 편입 추진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중단될 수 있다는 경기도의 발표는 시민들의 권리와 기대를 무시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민들이 GH 이전 절차를 반드시 지속 추진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보내고 있다."
-GH 이전으로 얻게 될 연간 80억 원은 어떻게 쓰이게 될지
"GH 이전을 통해 확보되는 연간 80억 원은 복지 인프라 확충, 도로·교통 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정비, 청년·고령층 대상 일자리, 돌봄 서비스 강화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다. GH의 구리시 이전은 재정 문제 해결은 물론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이다."
-구리시민은 서울 편입과 연간 80억 원 중 어느 쪽을 선호할지
"서울 편입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민의 66.9% 찬성 수치는 단순히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의 응답이다.'서울 편입이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GH를 유치해 연간 8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시민 복지와 도시 인프라를 개선할 기회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지를 제공받을 때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따르는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
-범시민추진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의미 있는 흐름이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편입 추진이 실현될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이다. 구리의 미래를 시민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라고 생각한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 가능성은
"단순히 구리시나 시민들의 의지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 복합적인 과제가 얽힌 중대한 이슈다.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간에 실현되긴 어렵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사회적·경제적 현실이다. 서울 주소를 갖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교육·교통 혜택이 생길 것이라 기대하시는데, 반대로 세금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구리시만을 위한 정책 결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GH 이전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해결책을 이끌어낼 생각인지
"GH 구리시 이전 중단 사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구리시는 서울 편입이냐 GH 이전이냐 미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구리시는 냉정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사안의 본질과 파급 효과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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