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도한 대출로 상환 불능에 빠진 국가들이 인프라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는 등 '채무의 덫'에 빠지는 패해가 속출하고 있다.
닛케이 신문은 10일(현지시간)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발전도상국에 대출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 "융자 조건 등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며 이같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와 가진 인터뷰에서 "채무(융자)가 불투명한 방식으로 실행되면 다른 차입국들이 해당 조건을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그가 중국에 이같이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독자적인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을 추진하면서 발전도상국에 개발융자를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과도한 대출로 인해 상환 불가능 처지에 빠지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인프라 운영권을 중국에 넘길 수밖에 없는 등 이른바 '채무의 덫'에 빠지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국제 문제로 대두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맬패스 총재가 중국에는 주요 채권국이 부채 문제를 협의하는 '파리클럽'에 정회원국으로 합류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는 파리클럽은 발전도상국에 공여하는 융자 정보를 공시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국제회의 기구다.
따라서 중국이 정식으로 가입하면 대외융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맬패스 총재는 주장했다.
맬패스 총재는 "중국이 선진국 문턱에 접근함에 따라 세계은행의 대중융자도 축소할 방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 합의한 세계은행 증자 조건으로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중국 대출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가맹국 소득 수준에 향상하면 지원을 축소하는 기준을 두고 있으며 중국은 이런 기준을 넘어섰다.
맬패스 총재는 미국 재무차관 출신으로 대중 강경파로 알려졌으며, 지난 4월 취임 이래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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