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권리옹호관으로부터 공식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받아
노동분쟁 사법기관 '콩세이 드 프뤼돔'서 조정 및 판결 절차 돌입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의 인사담당자(HR)가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내부 고발한 뒤 해고당하자 프랑스 노동조합 평의회(prud'hommes)에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권리옹호관으로부터 공식적인 공익 신고자 지위까지 인정받은 사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프랑스 탐사보도 매체 메디아파르트(Mediapart) 13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프랑스(Samsung Electronics France)에서 인사 책임자로 일했던 셀마(Selma·가명)는 2023년 6월 입사 이후 회사가 제시한 성과 목표를 가볍게 달성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는 직원이었다.
그러나 사측으로부터 "가짜 해고 서류를 조작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셀마는 사내의 부당하고 유해한 근무 환경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회사는 오히려 그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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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부당한 지시 폭로후 해고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삼성전자 프랑스 인사담당 직원 소식을 전하는 메디아파프트 13일 기사. |
이에 불복한 셀마는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최근 프랑스 이에 불복한 셀마는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최근 프랑스 권리옹호관(Défenseur des droits·데팡쇠르 데 드루아)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공익신고자(lanceuse d'alerte·랑쇠즈 달레르트) 지위를 인정받았다.
공익신고자 인정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나 대상 행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누가 언제 어떤 직원의 해고 사유를 만들라고 지시했는지 등 세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 사건 대응에 나선 곳은 노동분쟁 전문 사법기관 '콩세이 드 프뤼돔'이다. 프랑스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이 기관은 민간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 분쟁을 다룬다. 임금과 유급휴가, 상여금뿐 아니라 개별 해고를 둘러싼 다툼도 관할한다.
이 기관은 사건을 접수하면 먼저 노사 당사자 간 조정을 시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판결을 내린다.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을 대표하는 비직업 판사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사 사법기관이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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