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시장 등 일하지 않고 빚만 늘려가는 게 아닌지"
의정부시가 매년 쓰고 남는 예산이 있는데도 따로 지방채를 발행해 이자를 갚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호원1·2동)은 최근 실시된 의정부시 기획예산과 행정감사에서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즉 작년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1293억 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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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진행 모습.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
이와 함께 의정부시가 정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철 7호선 연장선인 서울 도봉산역에서 양주 옥정역까지 철도 건설 분담금 150억 원, 바둑전용경기장 건립비 100억 원 등 지난해 5건에 34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도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56억 원,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 55억 원 등 7건에 지방채 204억 원을 발행했거나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시 예산 1293억 원이 남아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547억 원의 빚을 졌다.
이와 관련해 정 시의원은 "의정부시가 이율이 높은 돈을 끌어 쓰면서 연간 11억여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1~2%의 이자를 부담하는 다른 지자체보다 매년 5억 원 정도 더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지방재정공제회 2.5%, 공공자금관리기금 3.43%, 경기도지역개발기금 3.0%, 농협은행 3.85% 등 평균 3%가 넘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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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지방채 발행 현황. [정진호 시의원 제공] |
또 의정부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산 현황에 의하면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은 2023회계연도 899억 원, 2022회계연도 606억 원이었다. 책정된 예산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고 남기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정 시의원은 "의정부시의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은 전체 예산의 16%에 달한다"며 "의정부시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재정 운용 능력 없는 것이고 시의 재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그만큼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행정감사에 출석한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 당시 기획재정부나 경기도 공공기금이 모두 소진됐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바꿔서 갚을 여지가 있다"면서 "앞으로 발행할 2건은 가장 싼 곳에서 빌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는 데 왜 지방채를 발행했는지 행정감사에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빚만 늘려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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