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가량 월평균 실소득 200만~300만원 수준
피해 전세보증금, 5000만원~1억원 미만 49%
부산지역 전세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86%)로, 50% 이상이 월평균 실소득 200만~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79.2%) 1인 가구였는데, 96%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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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실질적인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전세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1일 결과를 발표했다.
총 5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7~30일 진행됐다. 전세 피해자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총 718명이 응답했다. 남녀 비율은 반반(남자 355명 49.4%, 여자 363명 50.6)
) 수준이었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자 기본 현황 △피해 관련 실태 △건물피해 관리 관련 △선순위 관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실태 및 의견 등을 파악했다.
피해자 가운데 부산에 거주하는 1인가구(79.2%)로,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50.3%)의 30대(56%)가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30대 미만은 30.1%이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000만 원~1억 원가량(49%)이 가장 많았다. 1억~1억5000만 원 구간 또한 35.9%로 집계됐다.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개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한 상태가 96%에 달했다.
보증금 회수 전망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가 78%로 다수를 차지했다. 사유로는 임대인 파산(잠석, 구속)과 경매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을 꼽았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이었는데, 이는 대부분(96.2%) 보증금 미회수(회수 후 이주) 및 이주 시 전세자금대출금 상환 때문으로 파악됐다.
피해주택의 유형은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이 90.8%이었다. 세대 규모는 20~50세대 미만이 절반을 차지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사실 인지 경로는 이웃이 39.7%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 외에 피해 발생에 법적·도덕적 책임의 주체로는 중개사가 60.4%를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차입금 규모는 5000만 원~1억 원 미만이 64.4%이었다. 돈을 빌린 방법은 제1금융권 정책대출이 64.6%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 관련 어려움은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41.7%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은 필요한 추가 지원대책으로 △선 구제 후 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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