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철도 연결 등 향후 남북 경협상업에 제동 걸릴 전망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에 대해 미국방부가 현 상황에서 '정전협정 준수'를 주장하고 나와 '경의선 철도 연결' 등 향후 남북 경협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이날 보도문을 통해 "경의선은 10월 하순부터 공동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아마 1~2주 후쯤 시작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하고 있다"면서 "남측 지역에서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철도 차량이 올라가서 신의주까지 조사하고, 다시 그 차량이 북측 지역을 통해 동해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 남측에서 출발해 북측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철도가 없기 때문에 북측 내에서 이동해서 동해선 쪽으로 간 다음, 금강산부터 시작해서 함경북도까지 공동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이날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 내용에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 추정하거나 개별 합의내용 하나하나에 일일이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미국 국방부의 크리스토퍼 로건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미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여전히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답했다.
미 국방부는 또 "유엔군 사령부는 이 점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힌데 대한 언급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로부터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것(대북제재 해제)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 뒤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고 강조했었다.
같은 날 CNN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에게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무부의 발언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협의할 내용들도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8월말 시도됐던 남북한의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는 당시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대북전문가들은 "비핵화 문제 이전에 자꾸 (남북)경제협력 등 앞서가는 주장은 미국이나 유엔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조치가 있어야 국제사회가 협조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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