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경남 기초단체 처음 '추적징수TF팀' 발족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한 경남 양산시가 세무서 도움을 받아 법인의 회계장부 조사까지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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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동연 시장이 작년 7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
10일 양산시에 따르면 최근 고액체납(2.2억) 법인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 다수의 부동산이 제3자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 현장 및 회계장부 조사 작업을 거쳐 압류통지를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세무서 협조로 '과점주주' 해당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발생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다. 이에 해당하면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해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함께 양산시는 고액체납자 및 폐업법인 소유 체납차량을 추적, 지난 9월 고액체납차량 3대를 견인한 뒤 현재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사업장 및 가택에 대한 수색실시 등 현장징수활동 강화와 함께 끈질긴 재산추적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와 공정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나동연 시장은 지난해 7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은닉·포탈행위자를 대상으로 '추적징수TF팀'을 꾸려 강도 높은 체납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추적징수TF팀 운영은 경남 18개 시·군 중 처음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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