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하거나 시설사용 내용 변경하지 않아 규정과 법 위반 소지
경기도 산하 경기관광공사가 파주 DMZ 안에 운영하는 캠프 그리브스 일부 시설의 전기요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기도와 파주시에 따르면 임진각에서 임진강 건너편까지 DMZ평화곤돌라를 운영하는 ㈜파주디엠지곤돌라가 202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갤러리 그리브스'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1732만여 원을 납부했다.
민자사업자가 곤돌라 운행 초기부터 갤러리 그리브스에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매달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에 계좌이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 ▲파주 임진각에서 임진강 건너편까지 왕복 운행하는 DMZ평화곤돌라 [뉴시스] |
임진각에서 곤돌라를 타고 강을 건너가서 볼만한 것은 갤러리 그리브스 밖에 없다. 갤러리 그리브스는 미군 볼링장을 개조한 것으로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정전협정서 영문판과 군사지도 영인본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 누구나 1인당 8000~1만3000원의 요금을 내면 곤돌라를 타고 강을 건너가서 덤으로 갤러리 그리브스를 둘러볼 수 있다. ㈜파주디엠지곤돌라의 지난해 곤돌라 운임수익은 41억 원이었고 올해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갤러리 그리브스에서 자동 측정되는 방문객 수는 올해 11월 말까지 46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 34만 명에서 많이 늘었다.
곤돌라사업자나 경기관광공사가 수익사업을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민간사업자는 이곳에 곤돌라를 건설해 파주시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반환 미군기지를 캠프 그리브스로 개조해 1인당 1만2000원을 받고 20명 단위로 주로 단체관람시킨다.
이같이 민자사업자가 곤돌라 운임수익을 올린다는 이유로 같은 곳에서 다른 수익사업을 하는 공기업이 일부 시설의 전기요금을 떠넘기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 ▲정전협정서를 공개하는갤러리 그리브스 정전 70주년 특별전 개막식 [파주시 제공] |
경기관광공사가 자체 건물임대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곤돌라 사업자가 갤러리 그리브스에 계량기를 따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또 곤돌라를 기부채납받은 파주시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임진강 통일대교를 건너 민간인출입통제선을 지나갈 때 엄격하게 군부대의 통제를 받는 것에 비해 곤돌라를 이용하면 이런 절차가 생략되는 특전이 부여된다. 물론 곤돌라 주변에서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반경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강을 건너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DMZ정책과 담당자는 "파주시의 요청으로 곤돌라 이용자에게 갤러리 그리브스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면서 "그 대신 사업자가 갤러리의 전기요금을 내는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