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가 전남권 의대 신설 대학으로 국립순천대가 확정된 것을 두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에 재검증을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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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윤택 무안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지난 5일 '국립의대 졸속 선정 규탄 및 서남권 주민 생명권 보장 촉구' 성명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군의회 제공] |
무안군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국립의대 졸속 선정 규탄 및 서남권 주민 생명권 보장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전날 국립순천대를 전남 의대 신설 대학으로 확정하고 정원 60명을 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군의회는 "정부가 의료취약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대학 선정 단계에서 이를 독립적인 평가지표로 반영하지 않았고, 평가 기준과 채점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법률자문을 근거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과 공정했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며 검증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의대 신설 절차 촉구와 평가 근거 공개, 재심사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정부가 응답 없이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군의회는 "공정은 같은 것을 같게 대하는 데서 시작하며, 답하지 않는 공정은 공정이 아니다"며 서남권 주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선정 결정과 후속 절차 즉각 보류와 독립적 재검증 △평가기준·배점과 대학별 평가 결과, 심사기록과 법률자문 자료 공개 △서남권과 목포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 △서남권·도서지역 의료취약성을 반영한 의대·교육병원 배치와 필수·응급·중증의료 공백 해소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무안군의회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순천시민의 의료 개선 염원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갈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덮을 수는 없다"며 정부가 서남권 주민의 의문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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