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러닝 사고·BTL 체불·부실사업 관리…검증 체계 미비 책임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민주·화성1) 위원은 지난 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환경개선비, 학교 신설, 급식·시설안전 등 기본 인프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예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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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홍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필수사업을 본예산에서 책임 있게 반영하지 않고 막연히 추경에 기대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2025년 순세계잉여금 전망이 280억 원 수준인데도 '추경 보완'이라는 답변만 반복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추경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본예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학교교육환경개선비가 교육부 교부액보다 적게 편성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위원은 "석면 제거에 1160억 원이 교부됐지만 실제 112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넘긴 것은 목적성 예산 취지와 다르다"며 "석면, 냉난방, 방수, 급식실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줄이고 정책성 사업은 유지하는 편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학교 신설 예산이 1차 증액 후 2차에서 감액된 흐름도 "과다 편성 또는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질책했다.
하이러닝 사업과 관련해 이 위원은 "제작·검수 절차가 있었음에도 사고 영상이 걸러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일부 활용 사례가 있어도 방과 후 접속률이 낮고 학교 간 편차가 큰 만큼 대규모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다시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디지털 중심 예산 비중이 과도해 인성·안전·기초학력 등 필수 영역이 후순위가 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BTL) 사업에서는 하도급 체불·가압류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시행사의 재무위험을 적격심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 특정시공사의 유동부채 비중 확대가 뚜렷했는데도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PQ·적격심사를 외부에만 맡기면 위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교육청이 자체 분석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중복투자 지적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유지되는 점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홍보·컨설팅 대부분을 외주에 맡겨 검증·관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구조라면 교육청이 아니라 '용역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이러닝, 인성교육 자료, 홍보·콘텐츠 제작 등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도 같은 맥락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예산은 우선순위와 철학의 문제이며 본예산이 흔들리면 전체 운영이 흔들린다"며 "추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학교·시설·안전·환경개선 등 기본사업을 본예산에서 확실히 반영하고 검증·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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