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건설대금 미지급 6년간 389건 254억원...영업정지도 210건

  • 구름많음고창군23.5℃
  • 구름많음보령21.4℃
  • 흐림인제15.3℃
  • 구름많음의령군18.6℃
  • 구름많음천안19.2℃
  • 구름많음울진24.7℃
  • 구름많음울산20.7℃
  • 맑음통영21.3℃
  • 맑음부산24.9℃
  • 흐림금산19.2℃
  • 구름많음고산23.9℃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정읍22.7℃
  • 맑음거제22.9℃
  • 구름많음진도군22.5℃
  • 구름많음영덕22.8℃
  • 흐림철원16.4℃
  • 흐림안동19.2℃
  • 구름많음해남23.1℃
  • 흐림영월16.4℃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2.0℃
  • 흐림세종19.8℃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양산시22.6℃
  • 구름많음구미21.0℃
  • 구름많음파주16.1℃
  • 구름많음홍성20.7℃
  • 흐림정선군14.4℃
  • 구름많음동해23.7℃
  • 흐림전주22.9℃
  • 구름많음흑산도19.1℃
  • 구름많음양평17.5℃
  • 구름많음광주22.6℃
  • 흐림포항22.2℃
  • 구름많음이천18.1℃
  • 구름많음고흥22.0℃
  • 흐림제천16.7℃
  • 흐림울릉도21.9℃
  • 흐림봉화16.3℃
  • 구름많음의성18.6℃
  • 흐림서울20.4℃
  • 흐림북강릉24.1℃
  • 구름많음진주19.2℃
  • 구름많음제주22.8℃
  • 흐림강릉25.9℃
  • 흐림홍천15.8℃
  • 구름많음문경18.6℃
  • 흐림영천17.5℃
  • 구름많음대전21.4℃
  • 구름많음고창21.9℃
  • 구름많음서산19.4℃
  • 구름많음완도21.7℃
  • 구름많음순천17.3℃
  • 구름많음동두천17.7℃
  • 흐림산청17.4℃
  • 구름많음청주22.2℃
  • 구름많음충주18.9℃
  • 구름많음인천20.9℃
  • 구름많음성산27.0℃
  • 구름많음남원19.3℃
  • 흐림청송군17.1℃
  • 흐림부안22.2℃
  • 구름많음군산21.3℃
  • 흐림원주18.1℃
  • 구름많음백령도17.5℃
  • 구름많음순창군18.6℃
  • 구름많음장수16.8℃
  • 흐림영주18.5℃
  • 구름많음보은17.9℃
  • 흐림함양군16.7℃
  • 맑음북창원23.3℃
  • 맑음여수21.3℃
  • 맑음북부산22.7℃
  • 흐림태백17.2℃
  • 구름많음창원23.1℃
  • 구름많음강화19.8℃
  • 흐림춘천16.1℃
  • 흐림합천17.6℃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경주시18.4℃
  • 흐림추풍령18.2℃
  • 구름많음서귀포24.6℃
  • 구름많음임실18.1℃
  • 흐림대구20.5℃
  • 구름많음수원21.2℃
  • 흐림북춘천16.1℃
  • 구름많음강진군19.4℃
  • 구름많음장흥20.7℃
  • 구름많음서청주19.5℃
  • 흐림대관령18.7℃
  • 구름많음거창17.1℃
  • 구름많음부여18.5℃

건설대금 미지급 6년간 389건 254억원...영업정지도 210건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4-15 09:17:46
신고해도 하도급 대금 돌려받은 사례 '절반' 불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신고를 해도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많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아파트 건설현장.[KPI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389건, 총 미지급금은 254억58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 8,541만 원)에서 2023년에는 94건(50억9748만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겪은 이후, 2024년 64건(46억5393만 원) 등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건수 중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완료'건수는 전체의 50.3%, 196건에 불과했으며,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4만 원에 불과했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도 최근 6년 간 2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303억729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는등 상습적인 사례도 많았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