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공공 임대주택 공급방식 대폭 변경…건립비율 50%로 완화

부산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강화와 세대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7월부터 적극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 부전동 희망더함주택 '이랜드피어 서면' 투시도 [부산시 제공]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산의 대표적 청년주거 정책으로, 현재 총 16곳 4812세대가 추진 중이다. 이 중 4곳 1108세대가 준공되고 5곳 1045세대가 착공된 상태에서 사업 정체에 따라 공급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희망더함주택의 입지를 다양화하고 건축제한 등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완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그간 역세권·상업지역에만 공급된 희망더함주택을 상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경우 주거지역(준주거, 제2·3종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까지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희망더함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전체 연면적의 80%까지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돼 있는 건립비율 운영 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춰 50%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급 확대 방안에 담긴 건축 제한 등 완화 사항을 적용, 다음 달 9일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시는 8월 중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청년주택 공급 필요성, 청년특화 주거계획, 건축계획의 공공성과 심미성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9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던 희망더함주택의 임차계층 범위를 고령층까지 확대, 고령층 특화 '가칭시니어희망더함주택'(실버스테이) 공급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희망더함주택 일부를 공공매입하는 등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부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건립하는 희망더함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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