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주로 넘어간 尹선고…헌재 최장 숙의 배경 분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당초 이번 주가 유력했는데, 물건너갔다. 이르면 다음 주가 돼야 뚜껑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4일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2주도 더 지났는데 숙의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노무현(14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의 변론 종결 후 선고 시점을 한참 넘어섰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 3일 앞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이날 중 날짜가 발표되면 오는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않았다.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잡혀 있다. 같은 날 윤 대통령 선고는 무리라는 게 중론이다. 내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이 높다. 금요일 선고 전례에 비쳐 21일이 지목된다.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91일. 윤 대통령 사건은 17일 선고라면 93일이다. 최장 기록 경신이다.

숙의가 이례적으로 길어지면서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우선 '재판관 만장일치를 위한 진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 반대와 찬성 세력 간 힘겨루기는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국민 갈등과 국론 분열이 위험 수위다. 사회적 혼란과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선고가 절실한 정국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면 탄핵이 인용된다. '인용'을 전제로 기각·각하 의견을 지닌 재판관 1명 또는 2명을 설득하기 위해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분석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 '0 대 8' 인용 선고가 나온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헌재가 되도록이면 하나의 목소리로 마무리 짓자,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처럼 4 대 4로 의견이 갈리는 것보다는 일부 소소한 사실관계 부분들까지 하나하나씩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박 장관 변론 기일이 있기에 17일이나 늦으면 18일 오전 정도 (선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이 말하는 탄핵 소추권 남용에 따른 비상계엄론은 이유 없고 이를 빙자한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라는 데까지는 적어도 합의를 끝낸 듯"이라고 적었다. 

반면 여권에선 재판관 8명이 정치 성향에 따라 인용과 기각으로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재판관 6명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해 기각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이진숙 위원장 사건처럼 인용과 기각 의견이 4대 4이거나 5대 3으로 갈려 평의를 거듭해도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용 쪽으로 분위기가 쏠렸던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이번은 전혀 달라 보수·중도 성향 재판관들이 큰 부담과 압박을 받는 처지"라며 "만장일치라는 명분을 위해 쉽게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가 이런 상황이라면 '각하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탄핵소추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국회 쪽에 공을 넘기는 선택이다. 이럴 경우 국회가 탄핵을 재추진하게 된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헌재가 당장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저는 절차적 문제가 있어 한치도 진행되지 못하고 헌재가 논란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내란죄를 포함해 탄핵소추를 해놓고 헌재에 가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 사실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며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하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사실 관계가 먼저 확정돼야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예컨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주장은 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는데 탄핵 결정을 두고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선고 지연의 다른 변수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꼽힌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변론을 종결하고 심리 중이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순서를 놓고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기일이 더 늦춰질 수 있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11~13일 전국 1001명 대상 실시)에 따르면 탄핵 찬성 응답은 58%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37%였다. 전주 대비 각각 2%포인트(p) 내리고 올랐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3.4％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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