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손실보상제도 손질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와 제도개선 용역'을 시작하고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7월쯤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보상금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는 등 손실보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그 동안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는 용산참사와 아현2구역 철거민 비극 같은 갈등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또 강제철거로 인한 문제와 함께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 보장 논란 등이 계속돼 왔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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