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탄핵안·金특검법' 7일 동시처리…수싸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운명이 이번 주말 갈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을 디데이로 잡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5일 새벽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곧바로 동시 처리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 이탈표를 겨냥한 탄핵 정국의 치열한 수(數)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표결 시점을 논의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 추진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6일에도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특검법 재표결은 10일로 잡고 있었다. 동시 처리로 선회한 건 국민의힘 부담을 가중시켜 이탈표를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탄핵안에 대한 여당 설득 시간을 벌고 특검법 재표결시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셈법도 깔려 있다. 

야6당 의원 191명이 발의한 탄핵안 표결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가능하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200명)이다. 범야권 의석(192석)을 감안하면 '8표'가 여당에서 이탈해야한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부각하며 여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디데이에 앞서 무력시위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부결 단일대오'의 고삐를 조였다. 의총에서 확정된 반대 당론을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는 위헌적이지만 탄핵이 이 대표 집권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판단이다.

여당으로선 1차 고비는 넘긴 셈이다. 그러나 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해 이탈표 우려는 남아 있다. 게다가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돼 예측이 쉽지 않다. 친한계 의원 18명은 지난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 중 이탈표가 나올 확률이 높다. 윤 대통령 부부의 거취가 친한계 손에 달린 형국이다. 

부결 당론에도 표결 전까지 몇 가지가 변수로 꼽힌다. 민심 향배와 계파 갈등, 윤 대통령 태도로, 서로 맞물려 있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에 달했다. 반대는 24.0%였다. 탄핵 지지 여론이 압도적이다. 

친한·친윤계는 '대통령 탈당'을 놓고 여전히 티격태격 중이다.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했다. 반면 친윤계는 '탈당은 곧 탄핵'이라는 입장이다. 

'탄핵 부결'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협조'가 절실하다. 한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나 대국민 사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요구한 이유다. 그러나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 면직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김 장관 사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조치는 한 대표 요구를 걷어찬 것이다. 대국민 사과를 담은 담화 발표도 없었다. "잘못한 게 없다"는 인식을 유지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평소처럼 집무했다. 일괄사의를 표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그대로 출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초대형 자폭으로 전국이 아수라장인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아무 일 없는 듯한 모양새다. 성난 민심에도 윤 대통령이 정신을 못차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걸 두고볼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하야 △탄핵 △임기단축 세 가지 선택지가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재선 소장파인 김예지·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 5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하야를 설득하겠다"며 "그게 질서있게 현재 사태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탄핵을 배제하더라도 다른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앞날은 자신의 처신에 달렸다.

리얼미터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ARS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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