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판정기준 중 일부는 지난 9일로 변경돼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 5개 중 1개가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8일 기준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를 받은 무선국 417개 중 88개(21.1%)가 불합격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5G 무선국 준공검사 합격률은 5G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5G 무선국이 구축되기 전인 지난해 9월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다. 올해 불합격률은 지난해의 4배가량 되는 셈이다.
특히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지난해 9월 기준 1.11%였지만, 5G 무선국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5%에 달해 성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기술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제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분류된다.
이 중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SK텔레콤이었다. 검사 대상 무선국 196개 중 17개(8.7%)가 성능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KT는 108개 무선국 중 3개(2.8%)가, LG유플러스는 113개 무선국 중 1개(0.9%)가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다.
대조검사에선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은 불합격률을 보였다.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33개(29.2%)가 불합격이었다. KT는 무선국 108개 중 16개(14.8%), SK텔레콤은 196개 무선국 중 18개(9.2%)가 불합격으로 확인됐다.
종합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 역시 LG유플러스였다.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34개(30.1%)가 불합격이었다. SK텔레콤은 무선국 196개 중 35개(17.9%)가, KT는 108개 중 19개(17.6%)가 불합격했다.
5G 무선국 준공검사의 불합격 사유는 △ 개설 신고서류와 현장 불일치(대조검사 불합격 67개) △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개) △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개) △통화 불능(2개) 순이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불합격한 무선국을 대상으로 6개월 내에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므로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G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겼지만 5G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양질의 5G 서비스를 위해 커버리지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불합격 판정 기준 중 일부는 지난 9일을 기점으로 바뀌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불합격 판정 기준 가운데 △ 무선설비의 공용화 △ 환경친화 △ 시설자 △ 설치장소 등은 제외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불합격 결과는 (고시 개정 전인) 지난 8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34개 무선국 중 33개 무선국은 (5G 서비스의) 성능과 무관한 대조검사에서 나왔으며 개정된 고시를 적용할 경우 불합격에 해당되는 무선국은 1개 밖에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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