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은 데 대해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남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이 중재위 설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하며 18일을 답변 기한으로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일본 정부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당분간은 제소하지 않은 채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에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며 "실질적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고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면 한국 정부에 손해 배상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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