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 편법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홍보 기승…시민 피해 우려

  • 구름많음홍천25.2℃
  • 흐림영월21.1℃
  • 흐림전주23.0℃
  • 흐림영덕21.8℃
  • 맑음해남21.9℃
  • 구름많음세종21.7℃
  • 흐림의성22.6℃
  • 맑음거제22.6℃
  • 흐림부여21.5℃
  • 맑음광주22.7℃
  • 맑음진도군21.8℃
  • 흐림청주23.3℃
  • 구름많음영천25.7℃
  • 맑음의령군23.9℃
  • 흐림동해22.8℃
  • 맑음서울24.9℃
  • 맑음고창군23.5℃
  • 맑음창원22.2℃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강진군21.7℃
  • 흐림구미23.9℃
  • 구름많음철원24.4℃
  • 구름많음강화21.9℃
  • 흐림청송군21.4℃
  • 구름많음천안21.9℃
  • 구름많음부안22.6℃
  • 맑음합천24.2℃
  • 흐림강릉23.7℃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보성군21.4℃
  • 흐림태백21.1℃
  • 흐림보은21.4℃
  • 맑음완도21.1℃
  • 맑음북춘천25.1℃
  • 맑음함양군22.8℃
  • 흐림남원24.0℃
  • 흐림울산22.3℃
  • 구름많음백령도21.5℃
  • 맑음양평26.6℃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밀양25.0℃
  • 흐림상주22.1℃
  • 흐림울진21.4℃
  • 구름많음고흥21.4℃
  • 흐림남해22.1℃
  • 맑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제주23.3℃
  • 맑음홍성22.0℃
  • 구름많음장수20.9℃
  • 안개흑산도18.5℃
  • 맑음춘천25.9℃
  • 맑음부산22.7℃
  • 흐림봉화20.9℃
  • 맑음수원23.2℃
  • 맑음북부산23.3℃
  • 흐림서청주22.0℃
  • 맑음속초21.3℃
  • 맑음장흥21.4℃
  • 흐림광양시22.1℃
  • 흐림대구26.4℃
  • 맑음인천22.5℃
  • 맑음동두천26.0℃
  • 구름많음고산21.4℃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여수21.8℃
  • 맑음파주24.6℃
  • 천둥번개안동22.0℃
  • 흐림보령21.9℃
  • 구름많음이천25.2℃
  • 흐림충주22.6℃
  • 흐림추풍령21.1℃
  • 흐림순천20.0℃
  • 흐림포항25.0℃
  • 맑음고창23.1℃
  • 맑음북창원23.6℃
  • 흐림문경20.8℃
  • 맑음통영21.9℃
  • 맑음정읍22.9℃
  • 맑음성산21.7℃
  • 구름많음거창23.0℃
  • 구름많음대전22.3℃
  • 흐림서귀포22.1℃
  • 맑음산청23.8℃
  • 맑음순창군24.1℃
  • 맑음서산22.5℃
  • 흐림제천21.9℃
  • 흐림영주21.0℃
  • 흐림정선군23.6℃
  • 구름많음원주25.6℃
  • 맑음인제22.5℃
  • 흐림금산21.3℃
  • 맑음영광군23.5℃
  • 맑음양산시23.9℃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목포22.0℃
  • 블로그블로그
25060_국민은행_0429
25060_하나금융그룹_0912
MENU
HOME > 전국 > 충청

천안 편법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홍보 기승…시민 피해 우려

박상준
기사승인 : 2025-11-21 09:51:55
천안시, 법 절차 무시하고 홍보와 계약 시도 사례 다수 확인

아파트 시행사 A 사는 천안 삼룡동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을 하면서 토지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해 논란을 빚고 있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과 관련해 무분별한 가입을 유도하는 홍보가 증가함에 따라 충남 천안시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단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00아파트 입주위원회' 등 명칭을 사용해 정식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합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승인 사실이 있더라도 승인된 사업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승인받은 사업 현장을 이용해 회원과 투자자, 발기인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정식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 여부,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절차별 법적 신고 요건 적법 이행 여부, 계약서상 계약금, 분담금 등의 반환 규정의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

좋아요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많이 본 기사

1
중동 위기의 학습효과…'탈석유' 올라타는 신재생에너지
2
[단독] 이마트 '발암물질 땅콩버터' 판매…영업정지 15일
3
대기 길어진 스타벅스 환불…고객은 "답답", 스벅은 "확인중"
4
이란전쟁 종전 기대 솔솔…재건사업 수혜 건설사는?
5
K-반도체, AI 대운 속 '전력 절벽' 직면…"용인 고집하면 수출길도 막힌다"
300100_KB금융지주_0602
신한금융그룹
300100_신한투자증권_0602
300100_우리은행_0528
300100_IBK기업은행_20260520
300100_키움증권_0504
30090_손해보험협회_0326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