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 편법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홍보 기승…시민 피해 우려

2026.10.16 (금)
모바일버전
전체기사

HOME > 전국 > 충청

천안 편법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홍보 기승…시민 피해 우려: 박상준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21 09:51:55

천안시, 법 절차 무시하고 홍보와 계약 시도 사례 다수 확인

아파트 시행사 A 사는 천안 삼룡동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을 하면서 토지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해 논란을 빚고 있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과 관련해 무분별한 가입을 유도하는 홍보가 증가함에 따라 충남 천안시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단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00아파트 입주위원회' 등 명칭을 사용해 정식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합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승인 사실이 있더라도 승인된 사업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승인받은 사업 현장을 이용해 회원과 투자자, 발기인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정식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 여부,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절차별 법적 신고 요건 적법 이행 여부, 계약서상 계약금, 분담금 등의 반환 규정의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

글씨크기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많이 본 기사

1: 삼성 "특허 무효" 반격 성공...'특허괴물' 픽티바와 소송 종결

2: "'한국 파트너' 폴란드, 유럽 최대 전차 부대 창설 계획"

3: HMM 플래티넘호, 마다가스카르 인근서 화재 발생

4: 수입차 호황 속 벤츠의 굴욕...판매 감소 절반은 E클래스

5: 유럽 판매 주춤한 제네시스…프랑스 매체, GV60 마그마 호평

300100_KB금융지주_20261006

신한금융그룹

300100_신한투자증권_0602

300100_우리은행_0930

300100_IBK기업은행_20260727

300104_현대모비스_0901

300100_농협금융지주_0813

300100_미래에셋증권_20260918

300120_대신증권_20260929

핫이슈

삼성전자, 싱가포르서 '갤럭시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국산 타이어, 러시아 수출 급증…9월에 전년 동기 대비 7.1배 증가

현대차, 美서 제네시스·G80 9만4600여대 리콜…전동시트 화재 위험

미래에셋 글로벌엑스, 캐나다서 테슬라·스페이스X 등 ETF 6종 출시

남수단 대통령 특사, 한국수자원공사 측과 다목적 댐 개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