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해마다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이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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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분담비율 조정 등 학교급식 관련 공동TF 회의 [전남도 제공] |
18일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무상학교급식지원사업비 1241억 원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745억 원, 지자체가 496억 원을 부담한다.
자세히 보면 전남도는 2026년 무상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496억 원, 친환경농산물 등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에 393억 원 등 889억 원을 학교급식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양측이 '장기분담비율 조정 학교급식 관련 TF 공동 운영' 논의 끝에 얻은 1년 만의 결실이다.
이번 합의는 도 조례가 규정한 학교급식 중장기 계획과 예산지원 체계를 전남도가 처음으로 실천한 사례로 행정적 의미도 크다.
두 기관은 협의 과정의 갈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 '장기분담비율 조정 등 학교급식 관련 공동 TF'을 구성했다.
공동TF는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의회, 학교급식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돼 올해 한 해 동안 정기·실무회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분담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2차례 진행해 학교, 공급업체,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소통으로 무상급식 분담비율과 유지 기간, 친환경농산물 공급방식(현물),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확대 추진 등이 합의됐으며, 합의를 토대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합의안에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의 현물지원 방식 유지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품목 확대 추진 등이 함께 포함됐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2026년 식품비 인상안도 함께 확정됐다.
유치원·초등학교는 현행 단가를 유지하고, 중학교는 100원, 고등학교는 150원을 인상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합의는 전남도와 교육청이 학생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미 있는 성과다"고 말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 기반을 꾸준히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영양교사와 공급업체 등 급식 관계자에게도 안정적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전남 학교급식이 한층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전남도의회 예결위 중재로 시작된 공동TF 제안이 도 조례의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진 결과다"면서 "앞으로도 학교·지자체·협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전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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