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형평성 확보 차원…서민층에는 부담 없을 것"
서울 일부 자치구가 정부의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강남·서초·동작·성동·종로 5개 구청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반대하며 조정을 요구했다. 마포구청도 하루 전날인 9일 국토부에 개별적으로 방문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 구청은 한국감정원에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해 감정원이 현장 조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19일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공시 예정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 가운데 표본으로 지정된 22만 가구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각 구청이 나머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매긴다.
분석 결과 용산구 이태원과 한남동,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 등 부촌에서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0∼60%, 최대 200%까지 오르는 주택이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저가 주택과 지방 주택은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공시가를 올리는 건 형평성 확보 차원"이라며 "고가 주택은 상승률이 크겠지만 서민층 부담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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