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적인 지급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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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장 등 농어촌이 지역구인 시의원들이 23일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80% 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
지방비 부담이 과도할 경우 농업 지원은 물론 교통·의료·돌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장 등 시의원들은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기존 0%에서 50%로 높인 것은 필요한 조치지만, 사업비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소득 재원을 일시적인 기금 인출이나 다른 사업 예산 조정에 의존하면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고, 농어업 생산기반과 교통·의료·돌봄·안전 등 필수 분야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농어촌 소멸 대응은 식량 생산과 국토 관리, 지역 공동체 유지 등 국가적 과제인 만큼 중앙정부가 재정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국비 분담률 상향과 함께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기준 마련, 기존 농어업 지원과 주민 생활 필수사업의 예산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 대책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농어촌을 살리는 정책이 지방재정을 소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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