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그대로 선고하면 기각인데 馬변수…내주도 난망"
이재명 무죄 여파 주목…'6인 체제'로 헌재 마비 시나리오도
민주, 헌재 거듭 압박…韓총리 재탄핵 여부 놓고선 고심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갔다. 28일 선고일 예상도 결국 빗나갔다. 지난 7·14·21일에 이어 네번째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지난달 25일이었다. 두 전직 대통령 선고 사례는 이로부터 14일 이내였다. 한달이 지난 윤 대통령은 늦어도 너무 늦다.
이례적 지연에 다양한 억측이 나온다. 최근 회자되는 건 헌법재판소 내부의 찬반 구도가 진퇴양난 상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인용 정족수(6명 이상 동의)가 모자란 '5 대 3' 시나리오다.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인용 5, 기각·각하 3'으로 갈려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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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
여권 관계자는 "인용과 기각이 6대 2였다면 이미 선고가 났을 것"이라며 "헌재가 7대1, 8대0을 만들려고 갖은 의구심을 사며 한달 이상 시간을 끄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대 4였다면 평의를 거듭한다고 해도 결론을 뒤집기가 어려워 선고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짚었다.
'5 대 3 설'이 주목받는 건 1명의 선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헌재가 완전체(9명)가 아니어서 '1명 비중'은 어느때보다 막중하다.
차라리 '인용 4, 기각·각하 4'로 의견이 나뉘었다면 결론 내리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헌재가 완전체가 되더라도 탄핵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5 대 3'은 다르다.
현재 대기중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인용 확률은 100%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만큼 여권으로선 수용 불가다. 반면 민주당은 포기할 수 없는 카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경고하는 배경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헌재 내부가 '5 대 3' 교착 상태라면 문 대행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기각으로 결정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하는 탓이다. 재판관 1명 부족으로 인한 '평결 정당성'이 도마에 올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안 그래도 마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위법하다는 게 헌재 판단이 나온 터다. 진보층 등 탄핵 찬성 세력의 격렬한 반발과 저항은 불보듯 뻔하다.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은 전날 밤 YTN라디오에서 "재판관 의견이 5대 3으로 갈라져 있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다"며 "그대로 선고해버리면 기각인데 마은혁 변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마은혁을 넣어 6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5대 3으로 결론 내버린다면 '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이라 해놓고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그렇다고 6대 3으로 만든다면 반대 진영은 뭐라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선고도 난망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는 경우다. 지난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가 보수·중도 성향 재판관들의 인용 반대 입장을 더욱 굳게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이 재판관이 그냥 나가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후임 2명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몫인데,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한덕수 체제가 다음 대선(2027년 3월 3일)까지 유지되고 헌재는 내내 마비 상태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헌재가 '마비'를 피하려면 어떻게든 4월 18일 전 결론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4·2 재보선을 감안하면 판결의 정치적 파급력을 피하기 위해 4월 3, 4일이 선고일로 점쳐진다. 하지만 이것도 다음주가 돼 봐야 안다.
민주당에선 경계론이 잇따른다. 안규백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선고가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가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라며 "헌재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썼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여러 시나리오를 예측하며 대비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헌재를 향해 "언제까지 헌법수호 책임을 회피할 것이냐"며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 눈에는 나라가 시시각각 망해가는 게 보이지 않는가"라며 "오늘 바로 선고기일부터 지정하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대형 산불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과 헌재의 선고 지연에 대한 우려감 사이에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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