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주택 사재기 추정…투기 막고 주택 공급해야"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 가운데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 수는 1만1000여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의 40대 한 주민이 보유한 임대주택수만 약 600채에 달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6월 말 기준으로 1만1029채로 집계됐다.
한 명당 평균 367채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최다 주택소유자는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A 씨였다.
2위는 마포구의 40대(584채), 3위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529채)였다.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모두 44만 명이고 임대주택은 143만채였다. 2015년 말 대비 각각 3.19배, 2.42배로 늘어났다. 서울시 주택 임대사업자의 29%는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에 집중됐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30대는 치솟는 집값에 '내 집' 꿈을 포기하는데, 정부가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 집 없는 서민과 청년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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