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춘석 악재'에 비상 걸린 與…주식양도세 재검토에 영향 주나

  • 맑음홍천-4.7℃
  • 맑음북창원-0.1℃
  • 맑음부여-1.9℃
  • 흐림영광군0.6℃
  • 맑음서산0.3℃
  • 흐림청주0.1℃
  • 맑음울릉도6.7℃
  • 맑음정읍1.1℃
  • 흐림이천-2.7℃
  • 맑음상주-3.9℃
  • 맑음세종-1.2℃
  • 구름많음강화2.3℃
  • 비백령도10.0℃
  • 흐림춘천-3.5℃
  • 구름많음울진3.3℃
  • 맑음강진군-0.2℃
  • 맑음동두천-0.8℃
  • 맑음광주1.5℃
  • 구름많음진도군1.6℃
  • 흐림동해3.6℃
  • 맑음홍성-1.2℃
  • 맑음순창군-2.5℃
  • 맑음장수-4.1℃
  • 맑음포항1.9℃
  • 맑음금산-2.9℃
  • 맑음북부산-2.1℃
  • 흐림양평-2.6℃
  • 맑음영천-4.9℃
  • 맑음제주6.6℃
  • 맑음거창-5.4℃
  • 구름많음태백-2.9℃
  • 맑음고흥-1.8℃
  • 맑음청송군-7.4℃
  • 구름많음대관령-5.2℃
  • 맑음울산1.2℃
  • 맑음양산시0.8℃
  • 맑음해남-0.4℃
  • 맑음장흥-1.8℃
  • 맑음보령4.9℃
  • 흐림원주-3.2℃
  • 맑음대전-0.5℃
  • 맑음남원-2.3℃
  • 흐림제천-5.9℃
  • 흐림충주-3.4℃
  • 맑음김해시-0.6℃
  • 흐림북강릉5.1℃
  • 구름많음흑산도10.2℃
  • 맑음거제2.1℃
  • 흐림인제-2.9℃
  • 구름많음영덕3.0℃
  • 맑음진주-2.8℃
  • 맑음경주시-4.0℃
  • 맑음의성-5.9℃
  • 맑음남해1.9℃
  • 구름많음서청주-2.3℃
  • 맑음문경-4.3℃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전주1.2℃
  • 구름많음인천3.6℃
  • 맑음구미-3.9℃
  • 흐림목포3.7℃
  • 맑음서귀포7.6℃
  • 구름많음고산8.0℃
  • 맑음밀양-2.6℃
  • 맑음부산4.8℃
  • 흐림속초6.7℃
  • 구름많음천안-2.2℃
  • 맑음광양시2.1℃
  • 맑음여수4.6℃
  • 구름많음철원-2.9℃
  • 흐림추풍령-4.5℃
  • 맑음서울0.0℃
  • 구름많음부안1.9℃
  • 구름많음고창0.4℃
  • 맑음창원1.2℃
  • 맑음군산1.7℃
  • 흐림강릉5.4℃
  • 맑음안동-4.8℃
  • 맑음통영3.6℃
  • 맑음산청-3.5℃
  • 맑음수원0.9℃
  • 흐림북춘천-3.3℃
  • 맑음의령군-4.3℃
  • 맑음합천-2.9℃
  • 맑음임실-2.6℃
  • 맑음대구-2.5℃
  • 흐림영월-6.9℃
  • 맑음보성군-0.5℃
  • 맑음영주-5.9℃
  • 맑음순천-3.7℃
  • 맑음함양군-4.5℃
  • 맑음봉화-8.4℃
  • 흐림정선군-6.0℃
  • 맑음완도2.6℃
  • 맑음성산4.8℃
  • 구름많음파주-2.5℃
  • 흐림보은-3.3℃

'이춘석 악재'에 비상 걸린 與…주식양도세 재검토에 영향 주나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06 15:46:31
주식 차명거래에 이해 충돌·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李대통령 "엄정 수사하라"…국정위 직위도 '즉시해촉'
정청래 "李 제명 조치"…국힘 "국정위 전수조사" 압박
세법개정안 수정 여부 주목…10일 고위당정이 분수령
리얼미터…국민 62.5% "세개정안, 증시에 부정적 영향"

정부와 여당이 '이춘석 파문'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가 특히 국회와 정부에서 중책을 맡은 상황에서 물의를 일으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4선 중진의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인데다 국정기획위에서 인공지능(AI) 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 입법의 최종 관문인 상임위의 수장이 불법 시비에 휘말린 꼴이다. 

 

▲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피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또 정부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이 의원이 네이버 등 프로젝트 참여 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돼 이해 충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까지 제기된다. 새 정부의 도덕성과 정책 신뢰성이 도마에 오르는 등 논란의 불씨가 곳곳으로 퍼질 수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내걸었다. 취임 후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며 시장 투명성 확보에도 주력했다. 이 의원 의혹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대형 악재다.

 

더욱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강화(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를 골자로 한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아 여권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여권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사그라들며 1400만 개미 투자자가 등을 돌릴 수 있다. 자본시장 개혁을 비롯한 각종 국정 과제가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6일 여름 휴가중임에도 강경한 주문을 내놓은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전날 이 의원의 자진 탈당과 법사위원장 사임 의사를 수용한 뒤 이날 제명 조치까지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손절'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6선의 추미애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 이번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고 개혁 동력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읽힌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도덕성을 문제삼으며 확전을 꾀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의원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혼자만 이런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윤리와 공정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고 몰아세웠다.


우재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춘석 의원 제명안을 발의하겠다"고 적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사태의 심각성에 동의한다면 위장 제명 말고 의원직 제명 절차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고한 대로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의원 의혹은 여권이 고심을 거듭하는 세법개정안 수정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론 악화로 한 때 기준을 10억 원이 아닌 20~30억 원으로 완화하려는 기류가 일었다가 잠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재검토설에 선을 그은 건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여당발 돌발 악재가 터지면서 대통령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모양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주식시장 흐름, 시장, 소비자 반응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경청할 자세는 돼 있다"고 전했다.

 

오는 10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지난 5일 전국 유권자 502명 대상 실시)에 따르면 새법개정안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62.5%로 나타났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자(27.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73.0%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