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조 가계부채 부담 가중
"당분간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미간 금리 격차, 가계부채 증가,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 등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이후 1년 만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1년 동안 계속 동결해왔다.
한은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우선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 완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금리가 오르며 0.7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미간 금리가 0.5%포인트로 좁혀졌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과 가계 빚 급증세를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는 과도한 대출 유발 요인이었다. 한은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514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여전히 소득 증가 속도보다 높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6.7%, 같은 기간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4.6%였다.
이번 금리인상이 금리상승 기조의 시그널인지는 알 수 없다.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내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한은부터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9%에서 2.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에서 1.7%로 각각 낮췄다.
시장도 향후 경기 전망 등을 고려했을때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받겠지만 내년에 추가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으로 국내 경제에는 부담이 가중됐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 대출금리도 함께 오른다. 이는 내년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당장 1500조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반영된다면 가계 입장에선 총 2조5000억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판매신용을 제외한 9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427억원 중 변동금리 대출이 약 70%임을 감안해 산출된 수치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은 "금리 0.25%포인트 자체로 놓고 보면 크지 않지만 취약차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대출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이들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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