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총예산 31%↑ 극일·스마트 공장에 대폭 확대 편성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담당할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관계부처들이 일제히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예산안을 9조460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3%(약 1조8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37.8%(7852억 원) 증액한 2조8618억 원으로 편성했다. 100대 핵심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을 전 주기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예산을 올해 6699억 원에서 내년 1조2716억 원으로 89.8%(6017억 원) 크게 늘렸다. 정부의 전체 소재·부품·장비 예산은 올해 8327억 원에서 내년 2조1250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소재·부품·장비의 패키지 기술개발, 업종 간 융합형 기술개발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올해 2360억 원)의 예산도 내년에는 6027억 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했다.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운영 예산도 별도 반영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아 자립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전략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사업'(내년 1581억 원)과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 사업'(내년 85억 원) 등 2개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의 자립화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회계(가칭)'의 설치를 추진하고 올 하반기 내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예산안을 2019년(본예산 10조3000억 원)에서 3조2000억 원 증가한 13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는 총 2586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R&D와 모태펀드 등에 반영됐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등 4개 R&D 사업 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응 예산을 1186억 원 반영했다.
일반예산에서는 모태펀드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신설(6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각각 600억 원, 200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도 4150억 원으로 크게 확대(올해 3125억 원)했다.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해 물류와 경영관리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신규 93억 원),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신규 21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 1조744억 원에서 3815억 원 늘어난 1조4559억 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핵심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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