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1.1배 안팎으로 인하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1.43배라며, 국민 대다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싼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2.28배 비싸고, 인천대교는 2.89배, 대구~부산고속도로는 2.33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2.09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도로보다 저렴한 민자고속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0.86배)와 안양~성남고속도로(0.95배) 두 곳뿐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 서울외곽고속도로(1.71배→1.1배), 서울~춘천고속도로(1.79배→1.5배), 수원~광명고속도로(1.32배→1.18배)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1.5배 수준으로 낮췄다. 재구조화·재조달을 통한 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했다.
또 유료도로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을 개정해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통행료 인하방식을 검토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3단계에 걸쳐 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내외로 낮출 방침이다.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 이상인 5개 노선은 현행 30년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요금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1.2~1.5배 수준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3개 노선은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요금 인하를 진행한다.
통행료가 비슷한 10개 노선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통행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밖에도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통행료를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자 평가시 가격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높이는 등 통행료가 높아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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