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계획대로 종료할 예정","지소미아 엄밀한 상황 관리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 초반 늘어난 약 513조 원대 수준에서 편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기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금년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홍 부총리는 "공공·기업·민자 등 3대 투자 분야는 당초 계획 이상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에 공공기관은 계획된 54조 원 투자를 100% 집행하고 민자사업은 당초 계획된 4조2000억 원을 초과해 당겨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투자와 관련해서는 "노후설비와 기반시설 등 내년 투자계획 중 일부는 금년 중 조기 투자를 추진하겠다"면서 "금년 대규모 기업투자(1·2·3단계)의 경우 연내 착공 등 최대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보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소비, 관광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9월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감면 조치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오는 31일 계획대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시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매주 두 차례 개최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를 맡고 있는 당국자로서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나가겠다"며 "국민과 기업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연하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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