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변인, 헌재 불신 조목조목 지적…승복 여부엔 즉답 피해
의원들 공수처 항의 방문…권성동 "결과 수용할 수밖에 없다"
野 "與, 기각 망상·헌재 협박"…"탄핵 직감하고 사기극 돌입"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다. 오는 25일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만 남는다. 3월 10일 전후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수사·재판 과정 모두 논란이 많았다. 윤 대통령 측은 시종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규모 장외 집회로 지원사격을 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 헌재를 때리며 보조를 맞췄다. 그런 만큼 헌재 선고가 갈등의 끝이 아니라 본격화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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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앞줄 가운데) 등 의원 20여명이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를 항의방문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최근 여론조사 결과 헌재에 대한 불신이 만만치 않은 건 우려스러운 일이다.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 21일 전국 1006명 대상 실시)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나타났다. '공정하다'는 의견은 50.7%였다. 격차는 5.7%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1일 공개한 여론조사(펜앤드마이크 의뢰로 19, 20일 전국 1008명 대상)에선 헌재의 탄핵 심리 진행에 대해 '공정하게 심리한다'와 '불공정하게 심리한다'는 응답이 45%로 같았다.
헌재 불공정 여론이 높으면 선고를 받아들이기 힘든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뒤따를 공산이 적잖다. '불복' 심리가 번지면 탄핵 정국 못지 않게 국론 분열에 따른 갈등이 깊어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할 책무가 누구보다 막중하다. 하지만 되레 불신을 조장하며 거꾸로 가고 있다. 헌재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고 몰아세우며 재판과 판결의 신뢰성을 끊임없이 흔드는 모습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핵심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을 집중 부각하는 것도 헌재 선고를 겨냥한 포석으로 비친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인용에 불복하기 위해 빌드업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쌓이고 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KBS1라디오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의 전례에 비해서도 지금 탄핵심판 절차가 국민들에게 썩 공정하다거나 100% 신뢰를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TF에서 써준 대로 대본 읽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번 탄핵심판에서 국민들이 소위 말하면 가장 뜨악했던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인용될 경우 불복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국민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여든 야든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원론적 언급만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 등 20여명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 및 영장 청구 적법성 논란 등을 따지기 위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위법과 기만으로 점철된 공작이나 다름없는 사기 수사를 자행했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 1번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고 날을 세웠다.
승복 여부에 대해선 "인용하든 기각하든 결정이 난 후에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개혁신당은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이미 탄핵을 직감하고 국민을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에 돌입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심판 결론은 자신이 없고 지지층을 선동해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헌재를 협박한다며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동조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의 망상에서 깨어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 19일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승복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최종 변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최종 의견 진술에서 승복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국론 분열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크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종 변론에 헌재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결과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헌재는 단심이기 때문에 단심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ARS 방식으로,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는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각각 7.1%, 10.9%였다. 둘 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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