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중한 불법행위" vs 심재철 의원실 "불법 없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들이 정부기관의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고발에 나섰다.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해 다수 기관의 민감한 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는 판단 아래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실은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자료에 접근해 불법행위라는 정부의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취약한 정부 보안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해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정보원은 OLAP의 이상 과부하와 오작동을 발견하고 원인 분석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기재부를 포함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에 대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 정보를 이달 초순부터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에 해당해 위중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정보는 해당 의원실 아이디(ID)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해 정부는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관련 자료의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실에서 따르지 않자 고발하기로 했다. 청와대 등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된 만큼, 정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대책회의까지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가 또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위 등 각 정부 기관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후속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고발 조치하게 됐다"며 "기재부는 이를 계기로 모든 재정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료 유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심재철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으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며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 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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