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일본과 비전략적 핵무기를 공유하는 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미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은 최근 한·일 양국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현역 실무급 육해공군 장교들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위기 발생시 아·태지역 동맹국들, 특히 일본·한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새 개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유협정이 비전략 핵무기의 소유권은 미국이 유지하면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공유협정 체결 국가들은 평시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도록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핵무기 공유협정’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 억지 효과를 얻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증대할 수 있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북핵 능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독일·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5개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국은 핵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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