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열흘에 한 번꼴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고누적금액은 KEB하나은행이, 누적 사고건수는 우리은행이 가장 많았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154건이었으며 사고금액은 4684억 6500만원에 달했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의미한다.
2014년부터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은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44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0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사고금액이 165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사고금액의 35.3%를 차지하는 규모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1298억원, 1255억원의 막대한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가 4212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야기했으며, 업무상 배임이 369억원, 횡령·유용이 100억원을 차지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 노력 및 수사고발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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