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200억 사수…내년 1월1일부터 통행료 1200원 → 600원
40조 원 규모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이 대부분 복원되거나 사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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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이에 따라 청년기회소득, 극저신용자대출, 주한미군공여구역 개발기금, 일산대교 무료화 등 주요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추진될 수 있게 됐다.
29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차례 본회의를 연기한 끝에 지난 26일 제387회 정례회 5차본회의를 열어 40조577억 원 규모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경기도는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조 원 규모의 국비 매칭으로 인해 재정난에 봉착하자 도 자체사업비 7500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지난 달 5일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장애인, 노인 등 복지 사업비가 대거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단체와 종사자들이 집단 반발했고,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달 21일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복지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부실한 예산 편성을 질타하고, 삭감된 복지 사업 등을 복원키로 하고,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진행했다.
청년기회소득의 경우, 전임 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이 2019년 도입해 7년 연속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포퓰리즘적 사업이라며 사업비 605억 원 전액 삭감을 주도했다.
청년기회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 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판 청년 복지정책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 원도 다른 사업과 중복돼 혈세 낭비로 규정되면서 함께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이 걸렸다.
이에 예결특위 민주당 소위 위원들은 청년기회소득 복원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쳐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양당 대표단에 처리를 위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양 당은 이 사업 복원을 놓고 대립하며 맞섰고, 이로 인해 2차례 본회의가 연기(당초 12월 18일 →24일, 26일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양 당은 지난 26일 오후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래과학협력위원회 등 사업 예산을 삭감하며 청년기회소득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605억 전액을 복원했다.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 원도 원상 대로 복원됐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예결특위의 예산조정안에 대한 의견 질의에 대해 부동의한다며 불편한 기류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지사 시절 추진한 극저신용자대출 예산 30억 원도 국민의힘이 대출 회수율이 저조하다며 전액 삭감을 추진했으나 당초 집행부 제출안 대로 예결특위를 통과했다.
일산대교 무료화사업도 양당간 쟁점사업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지사 시절 추진한 사업으로, 대표적인 포퓰리즘적 사업이라며 삭감을 추진했다.
이 사업에 대해 김포·고양시는 찬성 입장인 반면 파주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김동연 지사와 고양·김포·파주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월 2일 이 사업을 국비, 도·시비로 무료화 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사업을 당론으로 지키기로 하고,국민의힘 대표단과 협상을 벌여 당초 원안대로 200억 원을 사수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12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은 당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민복지예산 복원을 명목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협의를 통해 200억 원이 살아났다.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내년엔 200억 원을 적립하고, 재정 사정이 좋아지면 더 적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협상 과정에서 청년기회소득 등 경기도 역점사업 등이 지켜진 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의 주요 사업비가 삭감되는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예산안 통과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첫 발을 떼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전액 삭감 위기에 놓였던 정부 및 경기도 주요 사업이 살아나거나 지켜진 데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한 것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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