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주는 근로기준법 처리해달라"…국회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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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주는 근로기준법 처리해달라"…국회에 요청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8 11:32:01
국무회의서 "임금체불은 범죄…노사법치 원칙 공정 적용돼야"
융자 요건 완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 논의 요청
공공전산망 사고에 "근본 원인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고질적관행·관리문제 원인 파악 지시…"사이버공격도 염두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불편을 초래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해 복구하기는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질책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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