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보호 통합 상담·신고 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1만3000건이 넘어 기술유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만3384건었다.
2016년에는 3926건, 2017년에는 5119건, 2018년 9월 기준 4339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6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만3000건이 넘는 상담 중 피해신고 접수는 32건으로 수사기관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입증과 적발이 어려울뿐더러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 법적 분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5년 도입한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 제도도 있지만, 권한이 적어 중소기업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누적 73건, 분쟁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1건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 처벌에 미온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2010년에서 2018년 10월 공정위에 접수된 기술탈취 누적 신고건수는 66건인데 이 중 처벌된 기업은 2개에 불과했다.
위성곤 의원은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보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을 압박해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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