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5-07-14 11:43:56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

▲ 14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 브리핑이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14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 브리핑이 열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간한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브리핑 참여자들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방대한 기록을 소개하며 윤석열정부에서 "검찰권 남용 및 정치적 수사"와 "검수원복과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화"가 이어졌고,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는 독립성과 기능 양면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검사의 나라'에서 일어난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이 이뤄낸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남은 과제를 짚었다. 또한 민주주의를 되찾은 시민의 힘은 검찰개혁으로 나아갈 시민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시민과 함께 열어낸 길 위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보고서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윤석열정부 3년 검찰과 검찰+를 말하다'는 윤석열정부 3년의 검찰과 법무부,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평가와 함께, 헌법과 시민의 관점에서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검찰과 법무부의 인사와 검찰·경찰·공수처의 주요 수사를 기록했다.

'검찰국가 이후, 검찰개혁을 말하다'에서는 3년 만에 끝을 맺은 '검사의 나라' 그 이후를 그렸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함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를 매년 발간, 올해로 17번째다. 네 개의 정부를 거치며 검찰의 거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 14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 브리핑에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검사의 나라' 3년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