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김동식목사에 근거해 책정
北, 공식 법적 대응절차 밟지 않아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약 11억 달러(1조2419억원)를 청구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17일(현지시간) 웜비어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웜비어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궐석 판결을 요청하면서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웜비어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 측의 책임을 추궁했다.
변호인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북한이 웜비어 자신과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에게 각각 3억5000만달러씩 총 10억5000만달러(1조1855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000만달러(약 113억원)와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각각 1500만달러(169억원3500만원)를 명시했다.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항목에선 603만8308달러(68억원)에 대한 북한 측의 배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에게 내려진 3억달러(3387억3000만원)의 배상액수가 북한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지난 2015년 북한이 김동식 목사의 아들 2명에게 각각 1500만 달러 달러의 배상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웜비어 측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증거청문 심리'에 출석한다.
이번 '증거청문'에는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과 함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학 교수, 북한 인권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 6명이 나설 예정이다.
한편 VOA는 "지난 6월19일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에 소장이 배달됐으며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공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지 않았고 지난 14일 열린 '사전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증거청문 이후 추가 심리 없이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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