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규제샌드박스 실적…창업 생태계 활발해져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호소했다.
이해진 GIO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80분간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경쟁사가 모두 글로벌 기업인데 이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망 사용료,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다"며 "적어도 동등히 적용됐으면 한다. 유니콘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벤처 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토종 기업은 규제로 인해 되레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현재 유튜브·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제공업체들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지만,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 등의 국내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간담회에는 이 GIO를 비롯해 △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 서정선 마크로젠 대표 △ 김범석 쿠팡 대표 △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 권오섭 L&P코스메틱 회장 △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총 7명의 벤처·유니콘 기업 수장들이 문 대통령과 마주앉았다.
김택진 대표는 "외국은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고한 울타리를 만들어 타국 기업의 진입이 어려운데 우리는 해외 기업이 들어오는 게 쉽고 자국의 기업 보호도 어렵다"면서 "정부가 조금 더 스마트해지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서정선 대표도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범석 대표는 "외자 유치가 필요한데 이를 막는 게 불확실성"이라며 "한국 시장은 규제의 폭과 해석이 자주 바뀌는 게 원인이다.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건 대표는 "핀테크는 규제가 많아 외국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걸린다. 국내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없다 보니 투자 유치가 더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취지는 알겠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에는 또 하나의 규제"라고 부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장점보다는 단점을 부각해 보는 경우가 있어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규제샌드박스 실적이 나오면 국민도 규제 유무의 차이를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성장의 주된 동력을 혁신 성장에서 찾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의 혁신과 함께 혁신 창업이 특히 중요하고 창업 생태계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에 대한 해외의 이미지가 많이 변화했고 계속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한반도 리스크일텐데 그 부분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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