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네이버가 '드루킹 댓글 조작' 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구글 등 한미(韓美) 대표 IT 기업들의 CEO가 출석해 현안이 심도깊게 논의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여당은 구글을, 야당은 네이버를 공격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정치싸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이어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에게 유튜브의 '가짜 뉴스' 관련 질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독일 유튜브의 경우 형법 22개 조항을 위반하는 정보를 담은 동영상은 24시간 이내 게시를 중단한다"며 "왜 한국에서는 지키지 않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5.18 북한개입설 관련 방송이 허위 사실로 판명이 났지만, 유튜브에서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며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폭동이냐"고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에게 물었다.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가 "사실 여부를 답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판결문을 가져와 읽기까지 했다.
이처럼 존 리 대표는 지난달 10일 과방위 국정감사 때 이어 이날 종합감사 때도 '모르쇠' 답변 태도를 이어갔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의 여당을 겨냥한 질의로 한숨을 돌렸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존 리 대표에게 "정부·여당이 와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한 것이 협박처럼 느껴지지 않았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이 구글을 가짜 뉴스로 압박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달 더불어민주당은 박광온 의원을 위원장으로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허위 조작 콘텐츠 104개에 대한 삭제 요청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여야가 대립하면서 가짜 뉴스 방지 대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의 화살이 구글을 향해있다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시종일관 네이버에게 과녁을 겨눴다.
이날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드루킹 일당 같은 사람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 상위권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랭킹 뉴스를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네이버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기보다는 온라인 시장을 장악한 지배적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0일 과방위 국정감사 때도 네이버를 거세게 몰아붙인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에서 1억건의 댓글 조작이 발생했지만, 네이버는 드루킹 일당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질의는 1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이처럼 여야 국회의원들이 상당 시간을 정치적 공방에 할애하면서 포털사이트의 검색 및 광고, 뉴스 정책을 비롯해 해외 IT 기업의 세금 회피 및 망사용료 문제 등 중점 현안은 뒷전이 돼, 별다른 진전 없이 국정감사는 마무리됐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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