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새누리당 총선 공약 '한국판 양적 완화'
박근혜 정부의 압박으로 당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박영선의원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에 한국은행과 금리 관련 내용 등이 언급된 이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24일 안종범 수첩에 "성장율 저하, 재정역할, 금리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언급된 후 6월 11일 한국은행이 0.25%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
이듬해인 4월 27일 안종범 수첩에는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양적완화', 4월 29일 '한은 총재', 4월 30일에는 '한은'이 언급됐다. 이후 40여일 뒤인 2016년 6월 9일 한국은행은 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했다.
이 시기는 당시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 완화'를 내걸었을 때다.
박 의원은 2014년 한은의 금리 인하 당시 안종범 수첩 뿐만 아니라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메모가 나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14일 김 전 수석 수첩에는 '금리 인하 0.25%↓→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한국은행은 이 날 금리인하 이후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4차례에 걸쳐 2.25%에서 1.50%로 급격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이 외에도 2014년 7월 10일과 7월 15일 안종범 수첩에 'LTV-DTI, 가계부채' 등이 언급되고 나서 다음 달인 2014년 8월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풀어주는 등 부동산 시장의 인위적인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위해 한국은행에게 금리 인하를 끊임없이 압박했고, 한국은행은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최경환 부총리 당시 인위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한국경제는 구조조정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됐다. 이는 정책범죄"라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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