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트럼프, 美 의회 패싱? 사우디에 무기수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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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의회 패싱? 사우디에 무기수출 추진

김문수
기사승인 : 2019-05-24 13:47:28
트럼프, 무기수출통제법 우회 위해 '긴급조항 발동' 검토
美의회에선 공화·민주 한 목소리로 사우디 무기 판매 반대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 고위 참모들이 사우디에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긴급조항 발동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의회에선 즉각 비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를 우회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긴급조항 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지난 16일 아라비아해에 배치된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서 F-18 슈퍼호넷 전투기가 발진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이 매체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정밀유도탄과 전투기를 포함한 70억 달러(약 8조3230억 원) 상당의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제지를 피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 무기수출통제법은 수입국이 적법한 자위권 행사 외 용도로 미국산 무기를 사용할 경우 의회가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법조항을 우회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의회에선 이같은 기류를 감지하고 이미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성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공화 상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개입 의혹을 거론하면서 "더 나은 심판이 있기까지 사우디와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코 루비오 의원(공화 상원)도  "중동지역 무기판매를 위한 의회 우회 작업 은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사우디를 위해 원칙을 위반한다면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크리스토퍼 머피 의원(민주당 상원)은 전날(22일) 트위터를 통해 "예멘 투하용 폭탄을 사우디에 판매할 긴급한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우디는 예멘 내전에 개입해 해당 지역 내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슈끄지 암살 사건 역시 사우디에 대한 국제적 비난여론을 고조시켰다.

이에 대해 미 의회에선 사우디에 대한 무기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실제 지난해 11월엔 미 국방부가 예멘에서 사우디 연합군 전투기에 대한 재급유를 중단한 바 있다. 

게다가 미 상하원에선 지난 3~4월 예멘 내전과 관련해 미국의 사우디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럼에도 친(親)사우디 노선을 견지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기류에 부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 상하원의 사우디 지원 중단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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