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매년 300억~4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가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중단한다.
창원시는 11일 "지방채 발행으로 매년 1600억 원 규모의 채무잔액이 발생해 타 지자체보다 채무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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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청사 |
지난 2022년 말 기준 창원시의 채무액은 4108억 원으로, 이중 지역개발채권 발행 5년 간 누적 잔액이 1623억 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마산해양신도시 보증채무이행책임액 994억 원, 장기미집행공원보상(공원일몰제) 964억 원,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 400억 원 등이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을 제외한 2022년 말 기준 창원시 채무액은 2485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기초지자체 중 2위인 수원시(3334억 원)보다 낮고, 3위 성남시(2400억 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2022년 10월 11개 재정투자사업 지방채 343억 원을 조기상환한 창원시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줄이다가 내년에는 아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2024년에 마산해양신도시 보증채무이행책임액 994억 등 1478억 원을 상환하면, 창원시 채무액은 2023년말 4000여억 원, 2024년 말 2800여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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